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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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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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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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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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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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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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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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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주 제 :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 사 회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발 제 : 남한정부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추진 과제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 통일은 한반도 민주화 프로젝트, 평화 프로젝트,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 이 프로젝트의 핵심원리는 연방주의이다.
- 이를 위해 그간 북한에 의해 오용된 연방주의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 동시에 통일과정은 남북한 모두의 내부적 결함을 극복하는 변증법적 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
- 궁극적으로, 통일은 연방주의 원리에 의한 제도 디자인을 넘어서서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정책 (성장, 재분재/복지, 지역 균형발전, 생태보존)과 문화적 포용의 조건이 충족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 제 :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 연합에서 연방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 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합의통일을 앞당기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을 하루 빨리 재구축해야 한다. 남북 간 기존합의를 복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합의를 재구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통일대강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o 통일논의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통일방안 포함) 수정·보완 필요 논의(시의성)
- 북한내부의 불확실성,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질서의 변화 등 고려할 때 통일한반도 미래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
-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론 재조정 필요
* 통일방안(‘8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93,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시기와 21세기 현 시점의 통일 환경의 변화
** 통일=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 구성요소 변화, 접근방법(단계적, 점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직면 등)
o 새로운 상황전개와 통일론 재조정 필요성
- 화해협력단계로부터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통일국가단계로 이행하는 3단계 점진적 이행론에 근거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닌 한계(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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