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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청와대 국가안보실

140813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발간.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08/13

❏ 현황
❍ 8.13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고, 국가안보 목표로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 기여’를 제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남북대화 추진과 합의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해결과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과제로 제시

❍ “통일시대 대비 실질적 통일 준비”로는 △범국민적 통일 역량 강화 △통일교육 활성화 △평화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을 제시

❏ 검토의견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주도적·적극적 의지 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수동적 입장만 나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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