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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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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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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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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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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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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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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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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인권과 국제인권 메커니즘
Ⅱ.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Ⅲ. 북한인권 개선의 방향
Ⅳ. 경쟁적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Ⅴ. 북한인권법 제정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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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이란 그들의 삶의 공간과 무관하게 모든 북한 사람과 그 가족, 친인척의 인권과 관련된 현상을 망라한다.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분단 및 정전 체제가 작동하는 한반도 차원의 인권 문제로 파악할 측면도 있다.
그동안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권기술최고대표부와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나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 ‘협약기구’를 활용한 접근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과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기구가 정기대화와 기술협력 등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남한은 북한인권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대안적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모든 주의주장은 실효적 개선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장과 대북정책 정향에 따라 경쟁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높은 높은 관심과 여야의 입법 노력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입법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만약, 입법이 시도될 경우 어떤 형태에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은 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② 모니터링, 압박,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③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또 남북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일방적이고 비현실적 접근의 문제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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