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은 2010년 2월 개최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김정일 위원장의 현정은 회장 면담시 확고히 담보되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 우리측이 신변안전을 당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한 데 대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호응해 오지 않았음.
o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신변안전보장은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당국간 보다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북한에 이를 요구했음.
- 그러나,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오지 않은 것임.
o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당국간 논의가 있으면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혀 왔음.
- 이는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간에 보장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o 또한, 정부가 2010년 2월 북한이 합의서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숨겨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당시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실무접촉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