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제인권론에서 본 북한인권 논의
ㅁ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의미
ㅁ 북한인권과 남북관계, 선택의 문제?
ㅁ 코리아 인권의 비전
... 오늘날 북한인권 문제는 분명 북한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 남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감시, 비판할 일이 적지 않다. 동시에 북한인권문제는 전쟁과 적대적인 분단 상태의 지속으로 재생산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현 정부여당이 북한인권을 문제 삼아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양면성도 분단체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남한이 북한인권문제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려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전을 내외 동포와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제인권 규범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력해 인권을 신장시켜, 보편가치를 구현하는 통일을 준비하고 아시아 인권레짐(regime) 형성의 산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자가 제안해온 ‘코리아 인권’이 그것이다. 이런 접근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하면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