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은 천안함 사건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북한의 현금 수입이 약 3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기업들의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제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북중 교역은 전년보다 30% 증가했으며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은 심화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약 3억 6000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 정부는 북한 조기붕괴론의 인식과 현재의 한미관계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공고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5.24조치를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조기붕괴론의 발단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은 이번 장거리 중국방문으로 이전의 추론과 배치된다. 또 한미 간 ‘찰떡 공조’는 최근 미국의 각종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미중협력과 대통령 재선을 고려해야 하기에 북한문제에 관한 한국의 요구를 무한정 받아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통일민족사는 국력 면에서나 당위 면에서나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책무는 우리가 회피해서도 안 되고 회피할 수도 없다. 바깥에서 밀려오는 정세변화에 떠밀려 남북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미래이익을 내다보면서 북한을 리드해나가는 지혜와 유연한 대북정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