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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주년을 맞아 주한미국대사와 주한스웨덴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1/03/22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

<질의 1>
천안함 사건 조사과정, 특히 5월 20일까지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과 미국은 공동조사를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까?
<질의 2>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과학적 분석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즉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어뢰 폭발의 증거라고 결론지은,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 결과를 지지합니까? 미국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이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분석이나, 수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모의실험에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까?
<질의 3>
이처럼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잠수정의 실체에 대해 아직까지 혼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입니까?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정보TF 정보 분석 결과로 발표된 이 세 가지 크기의 잠수정 중 어떤 잠수정을 Yeono급 혹은 YONO 급 잠수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

<질의2>
지난해 KBS가 만든 추적 60분의 천안함 관련 보도에서 스크루 관련하여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 된 바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인식 충남대 교수는 "스웨덴 쪽에 5000불을 주더라도 자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민군합동조사단에서는 조사결과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는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결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종보고서의 스웨덴 관련 부분은 스웨덴 정부가 지원한 조사결과에 입각한 것입니까?



blog.peoplepower21.org/Peace/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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