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군사적 도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굴욕적 평화가 부른 화’라고 평가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평화를 구걸했다’고 스스로 표현할 만큼, 북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던 경우가 있기는 한가? 정부의 대북 언술과 제안들은 그 자체로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핵개방3000만 하더라도 굴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것으로서, 상대방을 고려한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다.
게다가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함으로써 남북간 합의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크게 뒤흔들었다. 또한 김정일 와병설을 국정원장이 공개하고 온 언론이 대서특필하도록 하면서 마치 평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과연 신중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공연히 공표하면서 발전시킨 군사계획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북한 유사시 평양을 점령해 지도부를 생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여 북한을 안정화한다는 식의 공격적인 것이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한미군사훈련 역시 대부분은 방어적이라기보다 도리어 북한 점령을 상정하는 자극적인 것이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연평도 사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더불어, 상대에게 굴종을 강요해온 이명박 정부식 일방주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자들을 변호할 의사가 추호도 없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군사적 강자의 일방주의는 군사적 약자들의 반발과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한미 군사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의 국지적 도발을 빌미로 무장갈등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측의 목표가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수단 대신 한반도 위기관리 장치들을 복구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을 취해야 한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세계최강 미국이 고전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