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실장과 수석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통일세 관련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장과 수석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되고, 분단관리가 아니라 통일관리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평소에도 선진일류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큰 그림 속에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통일세라는 것을 정해서 당장 국민들한테 거둬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준비를 할 것인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큰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함께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단정책이 아닌 통일정책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금이 됐던 기금이 됐던 필요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생각이 있어서 통일세라는 형태로 들어갔다는 배경설명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