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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코리아연구원의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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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서보혁, 김재관, 코리아연구원, 유진숙, 홍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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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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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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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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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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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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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6/9>
Ⅰ.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소되지 않은 숱한 의문점들
Ⅱ. 조급하고 미숙한 천안함 외교가 부딪힌 난관
Ⅲ. 연어급 잠수정 과연 있나?
Ⅳ. YONO? 연어(salmon)를 말하는가? 예언자 요나(Jonah)를 말하는가?
Ⅴ. 소위 ‘연어급 잠수정’은 북한의 유고급/P-4급 잠수정과 다른 것인가?
Ⅵ. 2009년 헤리티지 재단, 북한 공격형 잠수함 개수 ‘0개’로 분석
Ⅶ. 0.00001% 가능성도 과하다.
[2] 천안함 국면 이후를 내다보는 미국의 행보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6/8>
Ⅰ. 전폭적인 한국 지지?
Ⅱ. 냉정한 이익 계산
Ⅲ. 예상되는 통상·안보 압력
[3] 천안함 사태와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의 진로 (코리아연구원) <6/17>
Ⅰ. 천안함에서 후텐마로
Ⅱ. 하토야마 내각의 유사(類似)선택
Ⅲ. 간 내각의 출범, 동아시아 구상은 후퇴하나
[4] 천안함 사건과 중국 외교의 딜레마 (김재관,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6/18>
Ⅰ. 머리말
Ⅱ.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태도와 반응
Ⅲ.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기본 원칙과 정책대응
Ⅳ.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Ⅴ. 맺음말-전망
[5] 천안함 사태와 러시아의 정책 대응 분석 및 전망 (유진숙,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6/15>
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Ⅱ. 러시아의 동북아 노선
Ⅲ. 천안함사태의 해결과 러시아 변수
[6] 천안함 사건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코리아연구원) <6/25>
Ⅰ. 천안함 사건과 남북관계 악화
Ⅱ. 남북경협 검토
Ⅲ. 동북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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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태호) <6/9>
"존재하는지도 불투명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삼엄한 한미연합전력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서 아군 측 소나에 탐지당하지 않고 어뢰를 발사할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함정의 경계망을 뚫고 안전하게 도주할 가능성을 박선숙 의원은 0.81%로 봤다. 여기에는 천안함 침몰로 비상이 걸린 아군 측 해역을 초계함 소나만이 아니라 링스 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대잠능력은 포함되지도 않았으니 후하다면 후한 점수다. 이 잠수정이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을 만날 가능성은 또 어떤가? 소나 성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서해의 물살과 수심은 북측 잠수정에게도 똑같이 어쩌면 더 심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이 잠수정이 어뢰 단 한발로 천안함을 침몰시킬 가능성은? 이것만으로도 가능성은 0.01% 단위로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250Kg의 고폭약이 장착된 어뢰를 발사했는데 스크루와 추진체가 통째로 남을 가능성, 부품에 그려진 ‘1번’이라는 유성페인트가 산화되지 않을 가능성, 그 폭발로 발생했다는 이른바 알루미늄 산화물이 주로 알루미늄 부품에서만 발견될 가능성, 그 어뢰로 인한 100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TOD에 찍히지 않을 가능성, 그 물기둥이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은 견시병에게 물방울만 튀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 물기둥을 봤다는 백령도 주민이 하나도 없고, 한 두명의 초병이 본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것들을 다 합하면 그 기대치나 가능성이 0.00001%보다도 못할 터인데, 그만큼 못 믿겠다는 주장을 무어 그리 과장된 주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천안함 진상조사는 중립적인 주체에 의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4자(남·북·중·미) 혹은 6자회담 당사국(한·미·일·북·중·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은 우선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조치도 철회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보다 엄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검토하여도 늦지 않다."
[2] 천안함 국면 이후를 내다보는 미국의 행보 (서보혁) <6/8>
"미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 것을 활용하여 또는 그 대가로 다른 사안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점이 미국의 한미FTA 타결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수입개방의 조건 완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이 문제시된 쇠고기 위생 및 검역체계 개선 결과를 보일 경우 타결이 물살을 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일어났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대잠능력 향상과 관련되는 무기 수출 및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토야마 정권이 사퇴하게 된 후텐마 기지 문제도 미국은 자국의 입장(오키나와 내에서의 기지 이전)을 관철시켰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나 현지 주민은 물론 아프간 정부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추가 파병을 해준다면 더없는 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직면한 한국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표할 때 내놓은 것이 동맹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동맹국의 의무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아프간 사태의 경우 한국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래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통상 압력에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천안함 사태와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의 진로 (코리아연구원) <6/17>
"하토야마 내각의 선택은 그 귀결 또한 이명박 정권의 그것과 유사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풍의 효과는 일본에서 정권 유지의 기재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하토야마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한일 양국이 전혀 상이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하토야마는 수상직을 사퇴했고, 오자와 이치로가 당무에서 물러났다. 이들의 동시퇴장을 예상한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간 총리가 하토야마와 마찬지로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기대 섞인 전망은 당분간 유효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국면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간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정치가 이미 천안함 사태의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한미일이 삼국이 동맹관계가 되어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간 내각의 동아시아 구상에 있어 새로운 정책 실천의 아젠다는 미일 합의에 의한 북일교섭의 재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4] 천안함 사건과 중국 외교의 딜레마 (김재관) <6/18>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제 1차적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체로 몇 가지 구체적 대응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별개 분리대응책, 중립적 대응책, ‘책임전가’의 대응방식, 대북 제재반대 입장 등을 취했다고 보인다. 이 구체적 대응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외교의 딜레마는 세 차원에서 나타났으나 대체로 북한체제의 보호와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차원의 딜레마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세력의 대북강경책으로의 선회에 따른 일련의 부정적 파급효과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즉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력’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이 제공되었고, 서해지역마저 미국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한국 국내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반환 유예’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남북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별개로 처리하는 태도는 6자회담재개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 재개야말로 동북아 안보현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미중 간 협조는 필수적이다. 한미일이 6자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과연 어느 쪽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효과적인 접근법인가?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해보면, 무엇보다 중국측은 만약 그들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이 소위 제 3의 핵실험 재개와 같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 같다. "
[5] 천안함 사태와 러시아의 정책 대응 분석 및 전망 (유진숙) <6/15>
"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군사안보 영역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영향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러시아를 에너지 및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러시아가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질서에서의 미국헤게모니 견제를 최고의 외교적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제1의 외교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미묘한 삐걱거림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시화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문제 의결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비토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6] 천안함 사건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코리아연구원) <6/25>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북한 무역(남북교역 제외)의 8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정책의 중점을 한반도 비핵화에서 안정화로 이행했다. 과거 중국은 미국의 ‘대국책임론’에 호응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해 왔다. 하지만 북한 붕괴 후 미국의 다음 타깃이 중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북중관계 회복과 북중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북한의 핵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을 한미군사동맹의 ‘완충지대’로서 보호하려 할 것이다.
최근 남북교역 중단조치는 중국의 북한무역 독점과 남한의 대북한 영향력 상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대북제재로 고립된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경쟁자가 없는 북한의 자원과 개발 및 이용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도 독점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북한의 미래는 ‘유일한 생명선’인 중국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향후 중국자본으로 북한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원이 개발되고 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허브와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반도 통일을 일궈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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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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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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