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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부는 평화 위협하는 강경 발언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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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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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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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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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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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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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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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 군부는 평화 위협하는 강경 발언 중단하라
- 선제타격론에 선전포고 간주 성명...평화협정 필요성 및 남한 당사자성 웅변
지난 주 김태영 국방장관의 ‘핵 공격징후 시 선제타격 운운’ 발언에 대해 진보신당은 북한의 격한 반응을 예상하며, 보복성전→선제타격→강경성명으로 이어지는 '아이리스'식 적대적 의존관계와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을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 총참모부는 김 장관의 선제타격 운운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한반도에서 6․25가 재현될 수도 있는 국면이라는 등의 초강경성명을 발표하였다.
진보신당은 양쪽 군부가 벌이고 있는 강경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쪽 군부에 의한 말의 악순환이 오랜만에 숨통을 튼 남북 대화와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나마 다행히도 북한 총참모부 역시 김 장관의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고 있고, 오늘 금강산 관광 재개 또한 합의되었다.
그러나 경제와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군사 분야에서의 적대라는 투 트랙은 본질적으로 지속되기 힘든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핵심적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비핵화요, 핵문제 발생의 본질적 이유인 정전체제의 대체와 평화체제의 형성이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북한 당국은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적 과제임을, 한․미 양국은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가 우선임을 역설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명환 외통부 장관을 비롯한 남한 당국자들은 평화협정을 종이조각 정도로 폄하하며, 비핵화의 초점을 흐릴 뿐이라고 치부한다. 그리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의 시간을 벌어, 핵보유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보즈워스의 방북 등 북미간의 유화적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부간의 격한 대립이나 작년 말의 제3차 서해교전 등은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한국과 미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가 결코 어느 하나를 선결과제로 할 수 없는, 6자회담이 열리면 별도의 포럼이나 6자회담에서 동시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북한은 최근 최진수 주중 대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일부 당국자들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남한을 배제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남한이 배제된 평화협정은 실질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음을 최근 일련의 사태가 웅변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 당국은 평화협정 논의의 필요성 자체나 그 당사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남한 당국은 핵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서의 평화협정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북한 당국은 평화협정 논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다할지라도, 남한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그만두어야 한다. 양측 군부의 대결이 보여주듯 남한은 정전체제의 핵심적 당사자이다. 평화체제는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측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군축 등 구조적 조건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함을 최근 일련의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남북 군부의 적대적 상호의존에 의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현실 재현이 보여주는 역설적 교훈이다. 남북 군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강경 대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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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7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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