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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5인, 중국산 옥수수 1만톤 대북지원 관련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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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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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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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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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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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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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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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수수 1만톤 대북지원, 끝내 멍든 농심 외면하는가?
- 민간지원이라는 구차한 변명 거두고, 즉각적인 쌀대북지원 실시해야
정부는 이틀 전(10.26)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통보했다. 통일부 확인결과, 옥수수는 중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정원 등과 협조해 대북 쌀지원을 요구했던 농민단체를 분열시키려는 공작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북쌀지원을 요청하는 농민들을 “농정현안 해결보다는 대북지원과 투쟁기금을 확보하기 의도”를 가진 폭도로 내몰았다. 농민단체 분열 계획은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는 정부의 전근대적인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현안인 국내 쌀 문제를 제쳐두고, 중국산 옥수수 1만 톤 지원방침을 밝힌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아연실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33인의 국회의원이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안』을 지난 9월 8일 발의한 바 있고, 여성 농민들은 삭발까지 하고 나섰으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줄기차게 현재의 쌀대란 처방으로 대북 쌀지원을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끝내 멍든 농심을 달래기는커녕, 다시 한 번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햅쌀 수확기를 맞이하고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은 안중에도 없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겉으로는 “쌀만큼은 정부를 믿으라”며 농민을 달래더니, 은근슬쩍 중국산 옥수수 1만톤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 쌀 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비축매 매입량 축소”, “쌀 대북지원 중단”이라는 정책으로, 왜곡된 쌀값 하락세 형성에 대해서는 방관해왔다.
뒤늦게 취한 ‘08년산 쌀 10만톤 매입․격리 조치는 적절한 때를 놓쳐, 쌀값 회복에는 역부족이었고, 서둘러 발표한 ‘09년산 11만톤 추가 매입 역시 지금의 쌀 사태를 무마하기엔 충분한 조치로 수용되기 어렵다.
지난 ‘02년부터 ‘07년까지 국산 쌀이 연간 26만톤 씩 북한에 지원되면서 국내 쌀값 안정과 수급조절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05~‘07년 평균 52만톤을 매입했던 공공비축미를 ‘08년부터 15만톤이나 적은 37만톤 수준으로 감축해왔으니, 대북지원 중단으로 늘어난 쌀 재고 부담은 전적으로 민간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팔짱을 낀 채,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지금 농민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있다. 우리 농민들의 요구는 시종일관 두 가지였다. “공공비축매입량을 늘릴 것”과 “쌀 대북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은 줄곧 “쌀이 남아도니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남북대화 및 당국간 접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6일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 요청이 있었고, 이틀 전에 정부는 적십자를 통한 1만톤 중국산 옥수수 대북지원을 통보한 것이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배신감은 어떠하겠는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국내 쌀이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북한은 세계식량기구(FAO)가 인정한 기아상태다. 인도적 식량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 남한에서의 대북 쌀지원은 해마다 쌀값 안정과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이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평화,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정녕 이명박 정부는 농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대북쌀지원” 불가 정책을 고수하려는가?
이명박 정부는 멍든 농심을 두 번 울리지 마라. 정부가 자처한 쌀 대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즉각 쌀 대북지원을 실시하라.
2009년 10월 28일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춘진, 류근찬,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송영길, 신낙균,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이정희, 정동영, 조배숙, 조승수, 최규성, 최인기, 홍희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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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7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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