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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15 10.4선언 이행을 통한 화해 협력 실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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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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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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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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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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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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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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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등 제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특히 금강산·개성공단 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9.17, 노동신문) 주요
■ 내용
o 북남선언들에 따라 민족 화해단합과 교류협력을 적극 실현해나가려는 것은 北의 변함없는 의지임.
o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은 ６.１５·１０.４선언 이행의 필연성을 재확인시켰으며, 북남관계가 화해단합과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o 북과 남이 ６.１５·１０.４선언에 따라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등 제반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실현해나가는 것은 시대의 요구, 온 민족의 지향임.
o 지금은 대립을 격화시킬 때가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때임.
o 북과 남은 이번에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함.
o 북과 남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하고 사회문화와 인도주의분야 등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나간다면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끊어진 민족의 유대를 다시 잇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o 북남관계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우리 민족만이 해결할 수 있음.
o 북과 남은 ６.１５·１０.４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화를 실현하고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추동해야 함.
■ 분 석
o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특사조의단 방문단 파견(8.21~23), 이산가족상봉(9.26~10.1), 임진강 사고 유감·조의 표명(10.14) 등 유화적 태도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 이번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방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o 특히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협력 확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지금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의 확대 발전을 제시
- 금강산 관광·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등 개별적 경협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
-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원칙’에 따른 자원·기술 공동개발·이용 등을 제안
o 한편,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로 규정, 외세를 배격하는 폐쇄적 ‘민족 중시’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 북핵문제 관련 국제공조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연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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