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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 발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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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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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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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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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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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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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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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어제 외통통위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발언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또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화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 무려 15차례에 걸친 장성급 회담, 경추위회담, 군사회담 등 각급 회담을 계속하여 왔다.
이것은 남과 북의 대화단절과 관계파탄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남과 북 당국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연재해가 휴전선이라고 피해가지 않는 법이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연재해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합심하여 막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척시키기 위해 2000년 9월 1일,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듬해인 2001년 1월 30일,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9월 18일에는 이미 합의한 것에 바탕하여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2002년 8월 30일에는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남북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으며 2007년 5월 11일 마지막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까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해서만 15번의 합의문과 공동보도문을 발표해 왔다.
결론적으로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리해 온 것이다.
대화채널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해 온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기존에 쌓아온 관계를 파탄내고 모든 남북채널을 봉쇄하고 합의사항마저 부정하고 있으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일변도로 치닫게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지속적이고도 진정성있는 대화로써 임진강 수해 피해를 관리해 온 남북관계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대화를 단절한 정부의 책임이 진정 눈곱만큼도 없단 말인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북한의 의도성에 모든 것을 떠 넘기려 하기 보다는 실체적 진실과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하는 근본적 원인에 방점을 찍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직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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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4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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