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경영학자 일동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을 보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우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경질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현 경제위기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한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초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하였다.
특히 국제유가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안정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장에 집착하여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수입물가 폭등과 그에 따른 국내물가 폭등을 야기하여 지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하였다. 과거 개발연대시기에 통용되었던 환율 및 금리시장에 대한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이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있다며 조직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은 그대로 둔 채 차관만을 대리 경질시켰다. 이는 경제난국의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팀 수장이 필요하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할 자가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호응하겠는가?
강만수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크게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 하에서 과거 개발연대시기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시장참여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야당 심지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극복 노력조차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기조를 민생과 물가안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기조변화를 시장참여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변화된 정책기조와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른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명분 없는 강만수 장관의 보호는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오히려 현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3.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서야 한다.
고물가와 불황으로 시달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정책실패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선 국민들의 신뢰회복도 불가능하고 위기극복 또한 어려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강만수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의 불화만 증폭될 뿐이다. 우리 서명자 일동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강력하게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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