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의 운하 포기 선언’으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왔던 국민들이 쟁취한 승리로 받아들인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와 관련 모호한 발언과 잦은 말바꾸기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을 자초해왔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대통령의 가정법은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의미도 갖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이 내 건 전제가 여건이 되면 또다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시사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운하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조직 쇄신 등 운하 백지화를 가시화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취해야 한다. 특히 ‘운하 전도사’를 자임해왔던 추부길 비서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또한 대운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경인운하 사업도 명확하게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40일이 넘게 전국적으로 이어진 촛불 행진이 정도(正道)를 걸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촛불민심을 통해 국토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번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향후 이번 결정을 되돌리려는 시도에는 국민과 함께 더 큰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다.
080619_(논평)_대통령운하포기선언_운하백지화국민행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