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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리아구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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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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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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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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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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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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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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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_최장집 i
❈ 발간사_박순성 ii
I.정치외교통일
1. 남북관계1)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필요성: 북핵문제를 중심으로_ 임원혁 5
2)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내외 여건_김선혁 8
3)남북정상회담 의제 설정과 협상_이정철 12
4)북한의 2.10 성명(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핵문제 전망_ 박후건 16
5)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_정영철 19
6)한계 봉착한 남북한의 전략, 정상회담 고려하라-지금은 위기의 전조를 읽어야 할 때이다._박순성 22
7)평화와 위기의 기로에서, 포기할 때가 아니다_김연철 26
8)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_박순성 28
9)실사구시와 대북정책(1)_임원혁 33
10)북핵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는 오는가_박순성 37
11)실사구시와 대북정책(2)_임원혁 39
12)대선과 남북관계, 그 고차원의 방정식_서동만 44
13)현실로 다가온 한반도 평화체제, 무엇을 해야 하나?_김연철 47
14)반보수대연합 운운하는 北에게_서동만 50
15)뜻만 있으면 핵 폐기도 가능하다_김연철 53
16)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_정영철 56
17)부시는 왜 2･13합의를 만들었나_임원혁 60
18)남북관계는 6자회담으로부터 자유로운가?:최근 일련의 남북대화의 의미와 과제_서보혁 66
2. 북한경제와 경협
1)북한의 경제적·이념적 전환: 보편적인 원리들과 특징들_Frank 71
2)6.15 5주년과 위기 속의 개성공단: 진단과 대안?_이정철 75
3)경제제재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_김연철 80
4)북한 핵실험의 경제적 역설_서동만 83
3. 북한인권
1)북한의 인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_박순성 91
2)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판단 기준과 한국의 선택_서보혁 97
3)인권결의안 찬성이후, 남북관계는 어디로_김연철 102
4. 6자회담
1)4차 6자회담 2기의 과제_박후건 107
2)6자회담 공동성명 공표-협력을 향한 작지만 소중한 전진_이정철 110
3)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 그 성과와 과제_이태섭 114
4)9·19 공동성명 1주년, 6자회담은 살아 있나?_김연철 120
5)북한의 6자회담 복귀 對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 과연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_이태섭 123
6)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_서보혁 128
7)제재에서 협상으로 가는 기회의 창: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평가와 과제_서보혁 133
5. 한반도와 미국
1)2006년 미국의 새해 연두교서와 북미관계 전망_안병진 139
2)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문제점_서재정 143
3)주일미군 사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주는 시사점_조성렬 149
4)악의적 무시와 벼랑끝 전술_임원혁 153
5)북미간의 소통될 수 없는 소통의 방식_김윤재 156
6)동북아 탈냉전질서 흔들기와 한국의 선택_박순성 160
7)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국의 안보개념_서동만 164
8)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_조성렬 171
9)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포괄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_김연철 178
10)한미동맹 재편의 바람직한 방향_임원혁 181
11)한미관계와 북핵문제의 상관관계_서동만 184
12)공화당 장기집권의 좌절과 민주당 의회의 전망_김윤재 192
13)미국의 신중도주의 시대의 서막과 한반도의 완화된 정국_안병진 196
14)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_이해영 201
15)북핵실험 이후 PSI참여 확대범위는 어디까지인가_조성렬 205
16)북핵 실험후 북미관계_박건영 212
17)마오-닉슨의 악수, 김정일-부시가 재현할까_이남주 215
18)제1차, 2차 아미티지보고서:비교분석과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_박건영 217
19)BDA의 교훈, 한국의 선택_김연철 227
20)BDA는 주범 없는 공범? 위조지지폐 증거 없는 돈세탁 주장_서재정 229
6. 한반도와 중국
1)제3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의 배경과 함의_주장환 233
2)중국 위안화 절상의 함의_주장환 239
3)혁명적 변화와 그 실재 :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의의 함의_주장환 243
4)북중관계의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_이남주 246
5)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상: '36호' 문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_주장환 249
6)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 중국의 '연횡(連橫)' 문위기에 대한 견제_주장환 253
7)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중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지는 함의_최지영 257
8)한-중 관계의 전략적 자리매김에 관하여_김재관 261
9)한-중 경제관계의 올바른 설정에 관하여_주장환 269
10)한-중 역사문제의 비판적 이해와 역사적 접근_이영옥 272
11)중국의 동북아 지역전략과 한·중 FTA_최지영 276
12)북미관계 진전에 중국은 무슨 생각할까?;_이남주 281
7. 한반도와 일본1)일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존할 것인가?_고희탁 285
2)일본 총선(9.11)의 평가와 향후 대외정책 진단_박홍영 289
3)민단과 총련, 이제는 화합으로_진희관 293
4)화합의 좌절과 21세기의 재일동포사회_정갑수 298
5)아베총리체제와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_이원덕 302
6)아베총리체제와 북일관계 전망_조진구 306
7)아베총리체제와 동아시아 FTA 추진 전망_김양희 311
8)아베체제의 등장과 중일관계: 쟁점과 전망_윤영덕 315
9)아베총리체제의 개헌구상과 일본 안보정책 전망_조양현 319
10)북한 핵실험 후 일본의 대북제재와 핵무장론의 전개_남기정 326
11)북･일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_양기웅 330
12)미일정상회담과 일본의 헌법개정_양기웅 332
8. 동아시아 공동체
1)’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_김선혁 337
2)새로운 한-미관계 구상_김준형 342
3)새로운 한일관계 구상_박영준 346
4)새로운 한중관계: 중국의 부상과 한국외교의 새로운 과제_이남주 349
5)새로운 대러시아 외교 전략과 목표_김석환 353
6)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_최장집 357
7)6자회담과 동북아 협조체제(CAN:the Concert of Northeast Asia)의 가능성_백준기 361
8)한국 ODA의 이정표를 생각한다_박홍영 370
9)남북철도시험운행, TKR-TSR 유라시아물류망을 연다._나희승 374
9.상하이협력기구
1)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한반도_박상남 381
2)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_최지영 387
10.중동문제
1)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_홍미정 393
2)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전쟁_홍미정 399
3)또다른 중동전쟁_유달승 405
11. 국내정치
1)5.31 지방선거와 지방자치관련법 개정방향_이기우 411
2)5.31 지방선거와 시민단체의 과제_손혁재 417
3)2007년 한미 관계의 전망과 과제별 대책_홍현익 423
4)한-일관계의 전망과 과제:야스쿠니 신사와 북한문제_이기호 426
5)2007년 남북관계 :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_김연철 428
6)한-중관계의 전망과 과제_이희옥 431
7)2007 대선국면과 진보개혁진영의 과제_김선혁 434
8)‘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향하여_신동면 437
9)2007년의 한반도와 사회운동 - 안보의 역습과 민주주의 _이태호 441
10)2007년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_백준기 446
11)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경쟁’과 ‘정책연대’의 필요성_박종현 451
12)열린우리당에 기회는 올 것인가_박상훈 455
13)정당정치의 위기와 민주노동당_서복경 459
14)진보개혁세력과 정계개편_조성대 462
15)한미FTA타결이 초래한 정치지형의 변화_서동만 465
16)“사르코지 당선은 숭미적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미래의 불안감과 기대감 표출!”_성일권 469
17)진보개혁세력과 정계개편Ⅱ_조성대 473
18)국가균형발전: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_오수길 477
II.경제통상
1.경제정책
1)재벌개혁과 경영권 방어_임원혁 487
2)대기업 투자부진론의 허구_임원혁 492
3)외국자본, 어떻게 보아야 하나?_박경서,이병윤,임원혁 494
4)한국판<지역재투자법>의 도입 필요성_박종현 503
5)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_변창흠 509
2.한미FTA
1)한미 FTA 소위 '경제효과' 비판_이해영 515
2)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해법_임원혁 525
3)한미관계 균열을 진짜 메우려면_임원혁 531
4)한미FTA,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_정세은 534
5)한미FTA협상의 억지논리들_임원혁 537
III.사회통합
1.사회협약
1)선진사회협약의 체결을 위한 제언_신동면 545
2)사회적 대화는 복원되어야 한다_신동면 550
3)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위한 제언_신동면 554
4)‘용돈연금’이 되어버린 국민연금_김연명 559
2.양극화
1)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_전병유 565
2)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_신동면 569
3)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정책과제_사회통합연구센터 575
4)양극화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_신동면 577
3.노동정책
1)비정규 근로 대책방안 논의의 허실_이호근 583
2)최초채용계약(CPE)의 짧은 생애에 대한 관찰 기록_박제성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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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소개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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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되, 어떻게 그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일단의 젊은 민주파세대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지난 수년 동안 국내정치,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를 포함하는 대외정책, 경제와 노동, 복지, 분배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통합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한국사회가 다루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한편으로 민주주의개혁을 향한 욕구와 다른 한편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힘들이 충돌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환경 하에서, 그간 민주정부들이 이들 문제를 다루는 데는 많은 능력의 한계를 보여왔다. 그렇다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변화와 갈등이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잘 대응해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된 공동의 노력은 먼저 시민사회 공공의 지적 담론의 장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를 개혁해보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진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또는 실천과 병행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를 이해하는 공동의 지적 노력이라 믿는다. 여기에 코리아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공동의 지적 작업은 민주화운동에서 분출했던 열정을 견지하되 이를 실현가능하고 엄밀한 지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상적 거대담론으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라 개혁의 전체적 비전을 잃지 않되 직접적인 사회현실과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이슈를 끌어내 이를 정책의제로 전환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대안형성이 사회의 보통사람들의 삶의 현실과 괴리된 중산층지식인의 가치와 그들의 협소한 전문가적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다수 시민을 구성하는 보통사람들의 계몽적 지식의 증진과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삶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연구원의 자료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젊은 세대의 지적 자원들이 광범하게 동원된 연구원의 첫 번째 노력의 결과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 노력이 계속된다면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실제로 헌신했던 세대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특별히 의미 깊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31일
최장집(코리아연구원 상임고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사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발표했던 현안분석과 특별기획 원고들을 모아서 새로운 코리아 구상 Ⅰ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글들은 이미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또한 그 중에는 시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작업 및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활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된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코리아연구원은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발전하고 한반도에서 자주·민주·평화에 입각한 통일이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번에 그동안 발표했던 글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니, 정치·외교·통일 분야의 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마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핵문제와 외교안보문제가 가장 첨예한 현안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연구원의 역량과 관심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글들이 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자료집에는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시각을 넓혀 주는 글들과 경제·통상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글들도 상당수 있다. 이는 연구원이 연구 분야나 방향에서 편협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코리아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세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 Ⅰ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때로는 자발적으로, 좋은 글을 써주신 연구원 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비록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발휘하려고 한다. 연구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적절한 비판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기원한다.
끝으로 코리아연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회비를 내어주시고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여러 회원님들, 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짐을 기꺼이 지고 계시는 박영재 이사님, 항상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시는 최장집 상임고문님, 사무실에서 연구원의 실무를 맡아 고생하시는 김경순 사무처장과 임은하 연구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원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여러 독자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모든 분들께 코리아연구원은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7년 7월 31일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들을 대표하여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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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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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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