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신정완/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1. 들어가는 말
2.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설계의 제약조건과 모델의
사회철학적 기초
1) 경제운영의 지도적 원리로서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는
시각을 함축한다.
2) 경제조정양식의 측면에서 시장 이외의 조정기제들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3) 국민경제의 통합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3.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제도요소와 작동방식
1) 제도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
2) 제도 요소
3) 모델의 전체 구조와 국가의 역할
4. 맺음말
2) ‘노동중심 국민경제론’과 한국경제의 대안찾기
(김병권/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1.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안”의 성격.
2. 대안 논의와 관련된 이슈.
3. “노동 주도형 경제모델”의 핵심적 특징.
4. 대안사회 이행전략 모색의 시론적 기초.
(대안 1회) 연속토론회 자료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