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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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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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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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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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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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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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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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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민주주의의 겨울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 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강제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의 무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디어법이 날치기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습니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결로 치달아 2010년 결국 연평도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환율정책, 기업프랜들리 등 재벌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폭등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부정부패로 구속되었습니다. 2011년 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내곡동사저 불법매입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국가기구인 선관위를 해킹하여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굽히지 않고 2011년 말 한미 FTA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로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겨울은 이제 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기억 하겠습니다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18대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의심되는 장관 임명의 거수기 역할을 하더니,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를 강행하였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과도한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국가예산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가 진행되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18대 국회는 2011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협박에 검찰개혁안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켰으며, 야당들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법 통과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에게 약속 받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봄을 위해 19대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시대의 화두인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고, 핵에너지에서 벗어난 생태 친화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물가폭등과 실업, 폭등한 등록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1%의 탐욕으로 불공정과 불공평이 일상화된 경제를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새로운 정치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한 적극적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유권자의 이름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부자감세, 종편특혜 미디어법, 4대강 사업, 한미FTA날치기비준, 예산안 날치기 등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법률안 통과에 앞장서거나 야합한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과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고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
우리의 활동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에 대한 한정위헌판결로 열린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가칭)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2012년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이곳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한미FTA비준안 등 주요 의제와 예산안 과 각종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입장, 과거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확산되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왔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선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간절히 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언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9일
(가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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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869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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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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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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