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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눈먼 돈’처럼 탕진되는 일 없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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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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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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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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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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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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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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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 ‘민예총’)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 5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의 비리와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당시 정부는 정권의 홍위병을 키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 혈세를 퍼주었고, 이들은 정권의 그런 배경을 알기에 국고보조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지원 대상이 아닌 단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 이름만 걸어놓고 실체가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목적사업이 아닌 데다 돈을 쓰고, 보조금으로 용역사업을 한 단체도 있었다.
개인 통장에 공금을 넣어 쓴 일, 증빙력 없는 간이 영수증을 남발한 단체,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금액이 틀린 단체, 가짜 영수증을 만든 단체 등 국고보조금 부조리 행태는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에는 이런 비리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해당 단체를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필요 시 고발 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이런 조치는커녕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한 사후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착복?탕진하고, 정부는 그것을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한통속 행태가 계속돼 온 것이다.
차제에 감사원은 추상같은 감사를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해온 이런 부도덕하고 부패한 행태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겉으로 투명성과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속으론 부패 불감증으로 곯아있는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09.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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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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