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독국회 개원 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야4당 기자회견
	야4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당
	2009/06/27
< 오기와 독단의 정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오기와 독단의 정치에 쉼표도 마침표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그리고 기어코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여론수렴 조차 파기했다.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온갖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보수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재벌의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비정규직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도 없이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을 유포해왔다. 야당과 노동계와의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고 오직 처리시한에만 연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5자 연석회의의 합의 없는 6월 국회 처리에 결사반대한다.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언론악법,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26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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