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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는 ‘독재선언’이다. 강권통치 들러리서는 엠비청부국회 반대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다시 민주주의”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최영희의원실

2009/06/23

단독국회는 ‘독재선언’이다

강권통치 들러리서는 엠비청부국회 반대한다

이명박정부의 반국민적 강권통치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정치보복에 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대통령사과와 국정쇄신이라는 요구로 분출되었다.

근원적처방을 내리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용산참사와 피디수첩 수사를 지휘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통을 검찰총장에, 세정경험이 전무한 최측근을 국세청장에 내정하여 근원적 국민탄압과 강권통치를 위한 잔인한 처방을 내놓았다.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물론 한 술 더해서 짐이 곧 국가라는 듯 반국민적 강압을 노골화했다.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요구조차 차가운 냉소로 대신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통령비서실 국회지점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국회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입법부가 아닌 이명박대통령의 청부국회이자 통법부로 만들고자 다수의 횡포를 감행하려한다.

내친김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등 엠비악법도 강행처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독국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신독재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 판단되는 바,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수호와 단독국회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1. 이명박대통령은 노 전대통령 서거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쇄신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

2. 한나라당은 대통령청부국회 단독국회를 즉각 철회하라

3.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엠비악법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23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다시 민주주의”

www.choi1388.or.kr/government/operations_view.asp?num=29&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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