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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정부체제 방향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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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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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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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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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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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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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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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과 관련해서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기존에 이런 저런 회의체들이 있었습니다. 위기관리 대책회의라든가 경제금융대책회의 또 실무대책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금융대책회의는 흔히 서별관 회의라고 해서 그동안 주기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 말고 경제대책회의(현재로서는 가칭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 국민경제자문위원들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상경제정부 체제라는 것은 흔히 언론에서 ‘워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지만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전대미문의 난국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상황이라고 볼 때 우리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것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대책회의라는 것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해서 조언도 듣고 중요한 결정도 내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중순쯤에 신성장동력 17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녹색뉴딜사업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강조하신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보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인 창조기업 날짜는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그리고 녹색뉴딜하고 신성장동력에 관한 내용 발표는 각각 내주 초, 다음주 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역시 올해 신년 화두에도 있는 것처럼 위기가 바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IMF 위기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위기였지만 굉장한 호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노사문화까지도, 그런 좋은 절호의 기회였는데 사실 우리가 100% 기회를 활용해서 제대로 개혁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데만 급급하다보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소홀하기 쉽습니다.
IMF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부도사태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로 몇 가지 주요 업종이 세계의 선도사업으로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개혁이라든가 노사관계 질서의 선진화라는 것들은 사실 그때 도중에 가다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심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주체를 포함한 각 사회 각 주체들이 자기희생의 각오로 나서고 사회 전반의 도덕성 함양 등이 이루어져야 선진국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저시 흩어져 있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연설에 표현을 담지는 않았지만 중단없는 개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틀을 바꾸는 체질개선을 한다는 각오로 우리가 나서자고 호소를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깝게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따내는데 급급해서 진짜 장기적인 국가사회 변화와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여러 분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오늘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집어넣으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라는 것은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차례 우리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언제든지 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흔히 과거의 남북관계를 보면 임기 초반에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든가 아니면 한국의 머리위에서 미국과 손잡고 직접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통미봉남입니다. 그런 과거의 스테레오 타입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ㆍ미관계도 이제는 밀접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체제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지만 남북 간의 관계경색이나 무슨 긴장고조를 우리정부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대선에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공약으로도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꾸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진정성에 호응하는 자세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2009년 1월 2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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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90&article_no=1&board_no=P02&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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