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민주당 대표 대국민호소문 |
 |
 |
통합민주당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합민주당 |
|
 |
2008/12/30 |
|
 |
❏ 민주주의가 중대 기로에 처해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의 음모 앞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의회독재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에 사망선고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국회의원인 저희들이 스스로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울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실종되고, 소수 야당의 진정한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최후의 수단인 직권상정을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남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능하고 무모한 권력이 민간독재를 향해서 돌진하는 상황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유신 망령을 다시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겼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횡포가 어떻게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어지는 권력일 수 있습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도, 지금 국회의 협상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도, 그 배후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후퇴와 독재회귀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 정권은 악법이 아니면 정권 유지조차 힘든 것입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까?
대통령 편에 서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독재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통합에 전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르는 이념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초당적 국정운영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여와 야,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 국민과의 싸움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직권상정은 청와대의 최종 지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지시를 따르는 돌격대입니다.
각종 악법이 고스란히 포함된 85개 법안을 내놓으면서,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기만입니다.
언론사가 총파업으로 맞서고,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장악법을 야당보고 받아들이라는 것 역시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이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정권이 국민과 벌이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원치 않는다면 국민과의 싸움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무시, 국회 무시, 반민주 친재벌 반서민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휴대폰 도청, 안기부 부활법, 재벌방송, 재벌은행법 등의 반민주 독재회귀악법들은, 저희 민주당이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MB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MB 악법을 반드시 저지함으로써
민간독재의 등장을 분연히 막아내겠습니다.
방송장악법을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국민의 방송을 지켜 낼 것입니다.
❏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대화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기대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MB악법 통과가 지상과제였고,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간단명료합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 친재벌 MB악법의 직권상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회기 내 MB악법의 직권 상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면,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MB악법 무더기 직권상정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대리인이 아니라 민의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청와대가 지침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처리, 경호권발동을 요청하자마자 맞장구를 치는 국회의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에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직권상정, 하지 마십시오.
절차와 내용, 국민적 동의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는 MB악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그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권력의 대리인이 되지 마십시오.
국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국회의장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국회의장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불행, 역사의 오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날치기 범죄의 주도자가 될 지, 아니면 국민 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지,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직권 상정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거부해 주십시오.
❏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5일째 본회의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빌기에 앞서 감히 당부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민주주의 수호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은 악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악법은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고 민주주의의 굴레입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회독재, 민간독재 음모를 막아낼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아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457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