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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대 서민의 민주주의 전쟁은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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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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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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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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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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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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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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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특권 대 서민의 민주주의 전쟁은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3년만에 예산안 처리를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한나라당으로 인해 국회는 날치기 폭거에 짓밟혔고, 통법부로 전락한 국회의 대의민주주의는 정확히 1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계수조정 가동일은 1주일에 불과했습니다. 막판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는 1,000여쪽의 방대한 예산자료를 90만에 뚝딱하고 처리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단 8분만에 끝났습니다. 16조의 부자감세법안은 본회의에서 10분만에 통과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천국-서민지옥을 만드는데 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284조5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교섭단체 간 야합과 날치기 처리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빛나는 승리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고나온 의원들에게 개선장군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저항을 대국민 쇼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헐뜯고 전쟁을 선포하는 정당과 어떻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비타협, 불복종, 실력저지를 통한 극한의 대결정치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경제위기 극복예산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은 어디로 실종됐습니까. 버뮤다 삼각지대에 버리고 왔습니까?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민주적 논의절차도 무시된 채 경제위기 속에서 1%만을 위해 망국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확정예산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통한 재벌 특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예산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감세로 인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9조7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20조원을 안 넘겼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꼴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앞으로 이 많은 국채를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감세 혜택은 일부 특권층에 집중되지만, 그로 인해 생긴 빚은 전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왜 서민들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채 20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10월에 예산안 발표를 할 때 성장률을 5%로 가정했습니다. 이 때 세수가 179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11월 수정예산안에서 성장률을 4%로 하향하면서 세입을 177조 7천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성장률이 1% 떨어지는데 따라 세수는 2조원 감소됐습니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만큼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비용을 결국 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부여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영국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릴 예정입니다.우리나라는 도리어 고소득자 세금을 줄여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그을 줄여준다 해서 결코 고용이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 사내 유보율이 6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 사내 유보율이 37.94% 증가했습니다. 삼성그룹은 1,488%, 현대중공업은 1,398%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줄여 준다면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결국 재벌의 곳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감세 효과는 재정지출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성장률 1%P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28.2조원, 감세는 34.3조원이 필요합니다. 감세가 미치는 영향이 더 낮습니다. 내년에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추가적인 대응 여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이 바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실물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급한 상황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도 감세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님예산, 시멘트예산, 선심성예산은 온전히 통과시켰습니다. 포항지역 SOC예산은 전년대비 95% 늘어난 4천37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대운하의 다른 이름인 4대강정비예산 1조6천468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9억이 증액된 채 51억원이 넘는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남북대치를 완화할 남북협력기금은 오히려 3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희태 대표의 표현처럼 “한나라당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감세, 재벌특권경제를 위해서라면 서민생계를 아랑곳 않고 악착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위기 민생대란에 대비한 서민행복예산은 한나라당의 특권층 편향예산으로 대체되고 변질됐습니다. 시장상인의 눈물을 닦아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재벌 특권층의 곳간만 채워주는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두 얼굴의 사기극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회 내에 확성기로 증폭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를 봉쇄하는 물리력 행사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평화모드, 법안은 전쟁모드”라며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MB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일방독재 전쟁모드로 일관할수록 민주노동당은 이에 맞서는 실력저지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로 전쟁은 시작됐고,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해온 우리 국민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여당이 걸어오는 전쟁에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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