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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사법처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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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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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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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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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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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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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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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어떤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나요?
검찰이 기소한 주요 내용은 “집회 개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공모 및 지지 호소, 문서배부, 교통편의 제공에 의한 기부”입니다. 검찰은 4.9총선이 있기 약 한달 전인 3월8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경남당원 결의대회’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대회에 비당원을 참석시키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당원용 자료를 과다하게 제작하였으며, 버스를 대절하여 교통편의와 금품(버스비)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2. 현재까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4차례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검찰측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검찰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10일(수)이며 변호인측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12월17일(수)에 구형 공판, 연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3.8당원대회의 불법성 여부입니다. 3.8대회를 준비하면서 비당원 참여를 공모(조직적으로 준비)했는가, 참석자 중 일부가 버스비를 내지 않은 사실을 두고 편의제공 및 금품기부로 볼 것인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4. 강기갑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닌가요?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실세 중의 실세인 이방호 전 의원을 정치에 복귀시키기 위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방호 전 의원의 대외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천지역의 전 조직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에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지휘 아래, 검찰-경찰-선관위가 하나가 되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경미한 것을 과장,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5. 그래도 3.8당원대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한 것 아닐까요?
3.8당원대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사천 지역선관위에 사전에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해가며 준비한 행사입니다.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당원들만의 행사’임을 현수막과 사회자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중 일부가 비당원이거나 버스비를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법집회’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천명에 달하는 당시 참석자 중에 한나라당이 사천지역 전 조직을 발동하여 찾아낸 비당원 숫자는 80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다수는 한나라당원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남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원이거나 농민단체의 당원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집회를 감시하러 참석해 놓고는 그를 근거로 민주노동당에게 ‘비당원 참여 공모’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6. ‘짜맞추기’ 수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은 불법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소장이 버스 기사들에게 “버스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라는 사전에 입을 맞춘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재판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조차도 오락가락 진술 번복을 하며 중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검찰-경찰-선관위가 강기갑 대표의 의원직을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7. 왜 하필 강기갑 의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앞장서며 백만 촛불과 함께 한 정치인. ‘쌀 직불금 도둑질’을 폭로하여 정국의 뇌관을 터뜨린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의 무능과 치부를 사정없이 질타하는 강기갑 의원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4.9총선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방호 전 의원을 꺾어 ‘사천의 기적’을 이룬 강기갑 의원입니다. 민심을 받들고 민심이 시키는 대로 아낌없이 자신을 던지는 것밖에 모르는 이 우직한 정치인이 얼마나 눈엣가시였겠습니까?
8.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한나라당-검찰-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천 주민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증언, 버스회사 소장과 버스기사들의 위증 공모 혐의, 경찰 수사의 문제점 등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실의 힘을 믿고 있으며, 정권 실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에서 승리할 것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9. 강기갑 의원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당 지도부는 물론, 모든 당원들이 강기갑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호소에 공감한 당원들이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탄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월14일엔 사천에서 전국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강기갑 지키기’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고 부자를 배불리는 ‘무소불위 청와대’와 ‘일당독주 한나라당’에 맞서 싸우는 강기갑 의원은 민심의 대변자입니다. 탄식하는 서민의 눈물을 그 어느 정치인이 닦아 준 적이 있습니까?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썩은 보수정치권과 무능한 국회에 적어도 강기갑 같은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독재의 ‘강기갑 죽이기’는 민주노동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의원들은 늘 정권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인의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함께 강기갑 의원을 반드시 지켜내고 서민 울리는 1% 특권정치를 끝장낼 것입니다.
10. 어떻게 해야 ‘강기갑 지키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강기갑 의원 기소 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려 주시고 재판부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서도 ‘강기갑 지키기’ 캠페인을 알려주시고 참여를 호소해 주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강기갑 지키기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강기갑 의원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민주노동당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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