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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민생분야 공약의 문제점 및 내용 평가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4/04

<분석 결과>

1) 총괄평가

(1)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 재정대책을 나타내지 않은 부실 공약

(2) 실현 불가능하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목표치 제시 남발

(3)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

<예산지출 공약>

<감세공약>

(4) 현실 가능성, 적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열거

(5)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약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분야별 평가내용>

① 일자리-실업대책

② 물가안정

③ 서민주거 안정

④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대책

<사교육비 대책>

<대학등록금 대책>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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