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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환과 정책 대안: 중간국가의 평화외교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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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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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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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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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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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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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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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환과 정책 대안: 중간국가의 평화외교 구상 _서보혁
Ⅰ.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성찰과 비전 ……………………………… 13
1. 정책 환경의 변화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성찰
Ⅱ. 중간국가의 평화외교노선과 ‘평화협력정책’………………… 24
1. 중간국가의 평화외교노선
2.‘평화협력정책’의 4대 방향
□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수립
□ 선린외교와 다자안보협력
□ 인간안보에 기초한 국제협력
□ 민주적 평화국가상 확립
Ⅲ. 10대 정책 과제 ……………………………………………………… 36
통일/ 1. 남북경제공동체 수립
2. 남북한 군비통제
3. 단계적 남북연합
안보/ 4.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추진
5. 21세기형 동맹으로의 발전
6. 다자안보협력의 확대
7. 합리적 군사력의 유지
외교/ 8. 미래지향적 균형외교의 전개
9. 세계평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
10. 평화외교의 제도적 기반 확립
Ⅳ. 정책 권고……………………………………………………………… 50
※ 보론: 북한인권정책에 대하여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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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고
1.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기존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민주적이고 균형적인 정책평가개발 메카니즘 수립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점진적인 남북통일, 동북아 안보협력, 국제협력 방향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추진할 정책 비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전망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것인지, 대북정책을 어떤 원칙 하에서 추진할지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의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열린 토론을 거치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을 추구함에 있어서 동맹외교와 다자외교를 상호보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외교역량과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안보를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평가, 군사력과 비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균형적 인식과 함께 안보의 주체와 지향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할 것을 권고한다.
5.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역내 국가간 공존공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유엔을 중심으로 하고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 한국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생태계 보호 등 국제사회의 공동선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선과 정책 비중 제고를 권고한다.
7. 이상과 같은 정책 대안들은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방편에 그치지 않고 평화지향적 정치공동체의 수립과 인간안보의 달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평화외교노선은 대내적으로 비평화적, 반평화적 법제도와 의식 및 관행을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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