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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와 ‘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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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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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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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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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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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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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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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버넌스, 정치, 협치
Ⅱ. 공화로서의 협치
Ⅲ. 안창호에게서 배우는 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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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버넌스, 정치, 협치
제20대 국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등장한 용어가 바로 ‘협치’다. 본래 협치는 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국제사회 등 여러 경우에 쓰일 수 있다. 이때 역시 ‘지배’보다 ‘관리’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체로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즉 정부, 시민사회, 기타 공·사조직들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Ⅱ. 공화로서의 협치
공화주의는 무엇보다, 왕이 지배하지 않는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일인의 일방적 지배를 반대하는 협치의 정신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화주의는 민(民)의 지배도 반대한다. 흔히 공화주의는 서구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나 동양에서도 ‘공화(共和)’라는 말을 써왔다. 동양에서도 공화는 왕이 없는 상태를 가리켰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때의 공화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무관한, 그들만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Ⅲ. 안창호에게서 배우는 협치
오늘날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는 동서양의 전통적 공화주의자들과 달리 민을 신뢰했고 그들이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요, 임금과 정부의 나라가 아니며”, “인민이란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저의 직역을 진력케 하는 최초의 상전이라”고 했다.
20대 국회는 협치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정신을 밑바탕으로 삼아 출발할 일이다. 특히 도산의 협치 사상을 재조명하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 어지러운 이 시대에 안창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치를 이루는 그러한 정치(인)를 기대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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