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사인 안고 시작하는 국정 3년차
약효 떨어진 민생우선론
경제인식의 양면성: 국가성장과 소득분배 요구 공존
신뢰기반 약화, 이념 쟁점화로 민생통합노선 희석
2015 국정운영의 사활, 민생통합노선 체감에 달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년차로 접어들었다. 2015년 들어 국민들의 체감경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와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이전 시기와 비교해보면 경제1월에 실시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결과를 보자. 올 1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은 58.2%로 2014년 6월 조사에 시기의 45.6%에 비해 12.6%포인트나 증가했다.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가정경제가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2014년 25.0%에서 2015년 조사에서 36.1%나 나빠졌다.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가정경제 인식보다 더 인색하지만, 국민개개인이 체감하는 가정경제인식은 국가경제인식과 서로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경제인식과 국정지지율의 변동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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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오피니언 리뷰] 경고등 들어 온 3년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