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동욱 논란과 인권의 이중잣대
Ⅱ. 공직자의 윤리의 이중잣대
Ⅲ.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없는 선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11살 어린아이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로 팽겨쳐버린 것인가?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천륜을 끊는다고 한탄하던 박근혜 전후보의 장탄식은 어디로 갔나?
청와대의 혼외아들 의혹 대상자의 혈액형 확인은 11살 어린아이의 생체정보를 국가 권력 기관이 파악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닌가? 불법 댓글을 달던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내부 정보자로 부터 알아낸 것을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이라고 비난하던 박근혜 전후보의 분노는 어디로 갔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문제는 공직자 윤리의 문제라고 하였는데, 성접대 의혹을 받다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임명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성접대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정부에서 공직자 성윤리의 문제가 우선이라며 현직 검찰총장을 밀어내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다.
SBS뉴스에 따르면 채동욱 총장 논란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정권과의 불편한 관계가 주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기 문란 사건이다.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이 드러났는데, 이의 처벌을 방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이를 처벌하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한지 의심하게 만든다. 선거는 실시하지만 자유롭고, 공정하고, 경쟁이 보장된 선거는 아닌 체제. 지난 주에 이윤경 교수가 소개한 혼합체제 (hybrid regime)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채동욱 논란을 바라보는 한 국외자의 시각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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