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수사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 첫번째 이유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독점되어 있으니 수사기관이 같은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두번째 이유는 수사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확정할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힘을 이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도덕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미 수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굳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둔 이유를 생각하면 이를 되살려야 한다. 나아가 정치검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를 활성화해야 한다.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