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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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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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12/06/04
19대 국회에 바란다 1부 . 19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43대 입법과제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3. 대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5.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6. 부자 증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7.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형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8. 상장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과 파생금융상품 거래 과세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민생 살리기> 9.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0.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정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전부 개정 12.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의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13.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4.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15.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6.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복지 확대와 노동기본권 확보> 17.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19.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 질병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1.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23.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 24. 투표권 보장, 정책 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5.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터넷실명제 및 통신심의 폐지 26.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형·민법 개정27.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28.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권력형 비리 근절과 새 정부 투명성 확보> 29. 검찰견제와 부패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30.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31.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32.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33. 예산낭비 방지와 환수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4. 알권리 확대·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35.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무단폐기 방지를 위한 기록물관리법 개정 36.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남북 관계개선, 군개혁, 외교안보통상 민주화> 37.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3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9.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0.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41.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42.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43.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2부 . 19대 국회 2012년 청문회(국정조사) 7대 과제 1. 청와대ㆍ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문 2.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위한 청문회 3.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 4.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 및 금융당국의 정책책임 추궁 청문회 5.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기자회견문> 19대 국회에 바란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2012년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19대 국회는 지난 18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민생안정을 이루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시급히 다루어야할 입법과제로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 '민생 살리기', '복지확대와 노동기본권 확보',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 '권력형 비리 근절과 새 정부 투명성 확보', '남북관계 개선·외교안보통상 민주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43대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과제들이 2012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민생문제 해결은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삷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소한의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비롯하여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생안정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누리는 특권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당한 하도급 횡포 근절과 중소기업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조세정의와 더불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감면제도를 개혁하고, 부자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 확대와 노동 기본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질병인정 기준을 완화하며,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은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주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는 투표권 보장과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입니다. 이는 특히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및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국가 및 공무원 등 공적 영역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새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측근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정부가 반부패과제를 백안시하고 투명성 제도를 후퇴시켰기 때문입니다. 2013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와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하고 국민소송법을 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부기록물의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안보통상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이는 민생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19데 국회의 과제는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대북봉쇄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한 오쉬노 부대는 완전히 철군하고 정부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부결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을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협정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통상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7대 현안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뤄야할 긴급 현안을 7대 청문회(국정조사)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와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기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규명과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개최하여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의 공사강행과 주민의 반대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혹도 초당파적 진상조사를 통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시급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6개 분야 43대 입법과제, 7대 청문회(국정조사) 과제가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며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2년 6월 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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