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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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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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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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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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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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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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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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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전문）2012-02-22
< 모두 발언 >
이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4주년을 맞아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7년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도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할 때만 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첫 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매주 한 번씩 새벽같이 모였습니다.
현장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 해고 없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때, 우리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채 회복도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만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유값이 120달러를 넘어서고 계속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되어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유럽이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지만 다행히 그리스 재정 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의 응답 >
- 김태진(YTN) 기자 : 사흘 후면 대통령께서 취임 한지 만4년이 됩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지난 4년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고, 집권 후반기 들어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실 사저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이 대통령 : 지난 4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러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그 후에 12월 한겨울 추울 때였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가락시장을 나갔을 때 여러 상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오신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쪽 구석에 캄캄한 곳에 한분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시래기를 몇 단 놓고 파는 할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앉아서 “할머니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일찍 나왔다” 고 하시더라.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때서야 대통령인줄 알고 깜짝 놀래서 일어서서 제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힘드시지요. 하루 수입은 얼마 되시느냐” 고 했더니, “잘 하면 2, 3만원 번다” 고 하시면서 “세상 다 어려운데 난들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대통령이 힘들 때 더 고생스럽지 않겠느냐, 내가 매일 아침 새벽 시장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분이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제가 20년 이상 쓰던 헌 목도리를 목에 감아드리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하시라”고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는 제가 4년 지나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은 일도 했습니다. 열심히도 했습니다. 국위도 선양했습니다. 국격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국격이 높아지고 많이 일을 하고 또 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런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남은 1년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할머니가 이제 좀 나아졌다. 살만하다.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최전력을 다 쏟아야되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도 거기에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제가 목표를 다 가져야, 쏟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박부자라는 할머니께서는 새벽에 나오기 전에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시간 거리를 걸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서 야채시장의 쓰레기를 주워다 모아서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도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발생한 것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꽉 막힙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밤잠을 설치고 생각 합니다. 살만한 사람들이 살기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 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좀 했습니다. 저는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저는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창현(한겨레) 기자 : 말씀하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인사 문제 질문 드립니다.
항간에는 대통령님의 인사 정책에 관련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출신을 많이 쓰는 것과 한번 쓴 사람을 되풀이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인사, 재활용 인사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설명듣고 싶고, 친이 직계 인사들이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대통령 : 저는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단임 임기 5년에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많은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저는 이 정책을 잘 이해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면 캘리포니아 사단이 초기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텍사스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텍사스 사단이라고 해서 공약을 만들고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백악관을 차지하는 예도 선진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따르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5년 단임에서 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신 분이 많다면 제가 그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또 인재를 구하다보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인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저도 그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막상 그 일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한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 대사로 쓰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전 정권에 총리를 하고 그 정권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을 그 중요한 보직에 보내느냐고 했지만 저는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같고 뜻이 같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미국대사로 보냈는데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청문회에 통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상당히 높은 도덕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점을 매우 유의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이계 관련, 저는 원칙적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각으로 하고 공천 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다.
제가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이 친박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아주 확고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친박 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능력 있고 적합한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출마하는 것도 피선거권은 각자가 있는 것이고 공천권은 당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진원(SBS) 기자 :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대화의 문은 북한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어떤 접촉도 현 정부와 갖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한데, 특히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북한이 핵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도 관계 진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면 최근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격한 입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듭 중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 대통령 : 남북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틀을 바로 잡는데 상당히 중점을 가했다 사실상 남북관계 그런 점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북한은 또 사회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의 기회는 북한 스스로 선택을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남북 대화가 돼야, 또 따라서 이웃 국가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연초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 외교를 했습니다.
정상들을 다 차례로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또 북한 변화에 대한 북한 현재 정세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핵안보정상회의에 그분들이 다 오시면 또 그러한 문제도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또 북한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를 하겠다,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수십 년 간 1년에 몇 번씩 들어오던 말이다.
저는 북한이 요즘 대한민국의 선거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 수준이 거기에 영향 받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입니다.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탈북자는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 Alastair Gale(다우존스) 기자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기대성과는 무엇이며, 금번 정상회의가 한반도 안전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이 대통령 :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2년 전에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최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50여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열리기 이전에 사실은 미-러시아가 전략군축회담을 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핵안보 정상에 대한 개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특히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핵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차 회의가 열렸고, 2차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위험한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국제테러 손에 들어간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때 어느 국가도 테러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고, 더욱이 핵무기를 만들 그런 위험한 핵물질을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보호하고 할 것이냐, 그것을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핵무기가 테러 손에 들어가는 것,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느냐 것을 서로 공동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아마 서울회의가 3월 26일에 열릴 때까지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서, 한국은 6.25 전쟁을 실제 겪었고, 또 실제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50개국 정상들이 모이고, 6개의 국제기구의 수장이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 안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보, 특히 동북아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세계위기를 극복하는 G20회의를 열었고, 세계 핵안보를 위한 세계국제회의가 열리면 이런 안보와 경제의 최고의 국제회의를 여는 국가가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러한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과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상현(머니투데이) 기자 : 선거철을 맞아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안 이슈 제안이 많습니다. 특히 한ㆍ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4대강 사업 등 특히 현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이 대통령 : 그 문제는 사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미 FTA나 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분야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매우 국가미래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또는 안보를 위해서 나는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제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만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취소하고, 했던 것은 폐기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재협상하는데 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동차가 100만대를 수출하고 불과 몇 십 분의 일을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EU FTA와도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재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자동차 수출이 1년에 590억 불을 수출합니다. 그 가운데 220억 불은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 나갑니다. 부품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바로 3월 15일 발효가 되면 바로 관세 없이 나가기 때문에 또 많은 이런 성과가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미국과의 FTA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되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엄청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협받고 있는 일부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그런 취약한 분야를 지원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농ㆍ축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그 문제로 오랫동안 몇 년간 논의를 해서 대부분 그것은 합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있든 없든 이 기회에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그 취약한 점은 노력하겠다는 것을 동시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취소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정부가 그것을 할 때는 전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나올까봐서 봤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한 요소다” 많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기로 결정지었는데, 지금 야당 대표로 계시는 한명숙 대표께서도 2007년 2월 달에 국회 답변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7월에 제주도 가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아주 소신 있게 답변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그때 발언을 저는 참 진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 지금 가장 반대하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제주도 해협에 우리와 관련돼서 드나드는 우리 배만 계산하면 연간 40만 척이 됩니다. 소말리아 해협에 아덴만 해협에 1년에 우리 배가 500척이 드나듭니다. 500척을 해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대가 나가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해군들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500척이 다니면 해협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40만 척 정도가 다니는 제주해협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더 성장하고 무역이 1조 불에서 2조 불 간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십만 척, 백만 척이 앞으로 움직일 텐데, 그걸 무방비 상태로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그런 것을 의식해서 전 정부가 전방기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필수 안보 요소다, 이것은 안보와 더불어서 경제 안보이고 군사 안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제주도가 관광기지로서, 평화의 섬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저는 옛날부터 민간에 있었을 때부터 제주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이의 해군기지를 가보든지 제2함대 해군기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샌디에이고에 가 보면 큰 해군기지가 있는데 그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과 평화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임자들의 이야기나 제 생각이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그 기지가 들어감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는 이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조금씩 늦어지면 예산도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톨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제로인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105%가 됩니다. 옛날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도 50%가 됩니다. 그런 나라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EU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EU는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독일 국경에 가까운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같은 EU 경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핵발전소 안 하겠다는 것과 프랑스의 시설을 갖다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기료가 거의 가장 싼 편입니다. 원자력 폐기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가야 합니다. 가구당 1년에 86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5조의 에너지 비용을 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 나는 나라는 이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정말 강국이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말에 우리가 100% 국산기술이 되면 5대 강국이 들어가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났지만 원자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원전산업을 계속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는 보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또는 심지어 UAE나 다른 아랍 국가들도 30~40년 후에 석유자원이 떨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청정에너지, 소위 기후변화에 대비한 깨끗한 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이미 UAE는 착공했고,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와 원자력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빠르면 30~40년, 요즘은 4~50년이면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련된 이 문제도 저는 조금 정치권에서 이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이걸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 발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든 야든 관계가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든다, 해군기지를 만든다, FTA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논리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균근(국제신문) 기자 :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최근 터키와 중동 3개국을 순방하신 직후부터 ‘제2의 중동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중동 진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기업 대다수가 수도권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지역경제의 한 축인 지방정부들이 최근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사업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인지 함께 밝혀 주십시오.
▲ 이 대통령 : 제가 2~3년 전부터 중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지금 100불 이상 갔기 때문에 세계 돈은 전부 중동에 모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불과 100만~200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의 국부펀드가 1조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돈이 지금 중동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요즘 중동,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계획을 모두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80년대 1차 중동시절에는 건설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건설일이 과거에 비하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방위산업도 있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의료 문제, 민생을 위해서 주택, IT 분야, 첨단 분야 이 모든 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동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UAE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과 전부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해 주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함께 하자, 그래서 돈은 자기네가 대고 우리 기업들이 와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제3국도 나가고, 또 중동 자체에서 일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가서,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성실한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동정부나 또 중동 사람들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당장 금년 안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모든 성과들은 아마도 금년 늦게나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원체 많습니다. 과거 7~80년대의 그 정도의 분량도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건설업자들도 컨소시엄을, 대기업 건설업자들과 컨소시엄에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해외건설협회에도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건설회사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의 건설업자들과도 조인트를 하는데, 우리 지방 건설업자들에게 조인트를 하면 기술이 없다고 하면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하면 지방건설업체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저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과거의 중동은 열사의 사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 리야드나 이런 도시, 카타르, UAE에 가면 요즘 홍콩과 같이 뉴욕과 같은 그런 변화가 와 있습니다. 생활하기에도 정말 좋고, 언어가 전부 영어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할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가서 만난 이공계를 졸업한 젊은 여성이 리비아에서 근무하다가 리비아 사태가 나니까 카타르로 옮겨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여러 국제적으로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오기 전에 중동이라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부산에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사실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 소비세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하고, 이것은 국세와 해서 비율을 조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소득세와 소비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비율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면 저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출발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조정시켜나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제가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결정할 때 함께 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 개발할 때 과세를 해서 3조 원을 징수해서 지방 발전에 둔다. 지방상생발전기금 제도를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 3조 원까지 이걸 지방의 발전에 둔다는 것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출발은 이미 됐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요즘 학교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말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정권 들어와서 일도 아니고, 거의 20년째 벌어진 일인데 흔히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 두 번째는 도덕성에 둔감하고, 성과지상주의적 사회풍토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다. 현정부 들어와서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든지 또 일제고사와 관련된 갈등 등 성과주의적 교육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대통령께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다 만나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의 선두에 서서 오히려 학교는 뒷전이고 대증적 요법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이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이 대통령 :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맞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점을 참 느낍니다.
지난번 대구 한 학생이 사망했을 때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교사, 아이들과 학부모, 아이들과 대화가 서로 안 됐다는 점을, 뭐 대화가 되더라도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공부시키는 시대인데 지금은 창의력를 중요시, 창의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됐고 더불어서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홀히 되고 모두가 입시전형(?)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에서 정부는 대학 입시제를 입학사정관 제도를 한 것도 반드시 성적순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 방법을 하긴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이런 학원 폭력 문제가 나오면 잠시 일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그다음에는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피해학생도 만나보고 가해학생도 만나봤습니다.
여러 계층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가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숫자로는 더 많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보면 폭력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노력이 있더라. 또 처음부터 노력에 의해서 폭력이 없도록 한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폭력이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지 배우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모두가 폭력을 쉬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해결 잘 하는 교장선생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수궁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폭력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폭력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폭력이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있고 하니까 폭력이 있으려니…, 학교와 학부모와 정부가 잘 하면 없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 폭력조직이 있습니다.
한 피해자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폭력 조직이 있는데 이건 경찰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겁을 냅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폭력조직이 위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폭력조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문제만은 경찰이 개입을 해야 한다. 일반적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경찰이 깊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경찰 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원화해서 폭력조직화 된 것은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일부 강력 개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제 5일 수업이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정부가 예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능과 체육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폭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천명을 다 배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 학교가 할 일 여러 분담을 해서 이번만은 학원 폭력 뿌리를 뽑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중점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학원 폭력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저는 또 학부모님, 선생님, 교장선생님, 사회 모든 관련된 단체가 협력하면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금락 홍보수석 : 오늘 기자회견은 SNS으로도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SNS으로도 많은 질문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님 외 많은 분이 현 정부는 친재벌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기업상의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보셨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대통령 : 질문하신 분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싶어 하는 학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기업적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CEO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기업 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는데,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회사가 발전하면서 대기업의 CEO가 됐는데 저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고 또 국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이 잘되게 하는 정책,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외국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제일 먼저 대기업 총수들을 한 2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 사상에 대기업이 대통령 선거에 돈 한 푼도 안 쓴 선거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부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보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 처음 찾아간 것 때문에 기업을 먼저 찾아갔다 그래서 친 대기업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합니다.
외국에 가서 우리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그 브랜드를 높이고 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 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보면 중소상인 평생 가업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업종까지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됐다. 뭐 그분들은 그거 하면 또 성공할 겁니다.
빵을 만들어도 기술이 좋고 돈을 투자하고 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과거에 우리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이고 경쟁에서 이긴자만 살아남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생발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동반성장을 하자.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가자. 이래서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발전시킬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재정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서 키워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저는 대기업이 기업 윤리를 지켜야 되고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은 중소상인은 생존과 관련된 것을 그냥 쉽게 돈벌이로 한다고 참여하면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 오늘 우리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이런 점은 알아서 잘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시해 볼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빵, 외식업 들어보니까 순대도 하고 떡볶이도 한다고 하더라. 저는 본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잘 만들겠지요. 저는 대기업이 스스로 이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대기업이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고 하면 박수칠 것입니다.
저는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약자와 강자가 협력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발전 이것을 제가 이루려고 합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가서도 이 공생발전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무한경쟁시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따뜻한 자본주의로 그것은 과정에 있어서 공생발전이라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이야기할 때 하고 있고, 또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오늘 질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말씀드린 것들, 또 약속한 것은 저는 지키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국가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입니다.
그리고 2008년 외환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협력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한번 다시 모으면 우리가 2008년 위기 때보다도 더욱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약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부터 먼저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듯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정말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가장 예산을 많이 작년에도 늘리고 금년에도 더더욱 늘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과대한 짐을 지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참 불안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1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일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만 하면 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2월 22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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