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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의 제도디자인이 필요한 때이다
조성대
KNSIiss187_csd110405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18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4/05
Ⅰ.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연합으로 미래 연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다
Ⅱ.‘민주진보연합당’을 건설하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Ⅲ. 연합정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제도개혁
Ⅳ. 글을 맺으며
민주진보연합당에 각 정당이 참여하여 정파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국민참여경선(혹은 당원투표제)을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각 정파의 후보가 경쟁하는 지역구의 후보를 선택하며, 나머지 한 표는 지지하는 정파에 투표한다. 이 경우 후보 배분방식을 독일식 혼합형 제도로 사용할 경우 총 후보자의 수를 정파의 득표율로 일단 배분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파의 후보가 작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정파의 득표율만큼 배분한다. 따라서 소수정파의 경우 지역구에서의 열세를 비례대표 후보에서 만회할 수 있다.

1인 2표의 후보선출방식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각 정파의 후보가 국민경선에서 대선후보를 놓고 경쟁할 때도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당원)는 두 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후보에게 다른 표는 정파에게 던지게 된다. 이 경우 후보에 대한 투표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정파에 대한 투표는 대선 이후 연합정부에 참여할 각 정파의 지분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연합당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각 정파의 득표율에 비례해 일종의 그림자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대선에 임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칫 파벌 간의 당파적 경쟁이 의회 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의회 내 연합당은 자칫 소속 정파 간의 정책의 차이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연합정부는 정책연합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정파 간의 의회 내 반목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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