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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의 약속 ③ 통일·외교·안보분야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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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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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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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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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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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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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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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뉴민주당의 약속 ③ 통일·외교·안보분야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연다by 민주당
2010/02/01
뉴민주당의 약속 ② 일자리분야 :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by 민주당
2010/01/26
뉴민주당의 약속 ① 교육분야 :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1)by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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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서 비롯된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체제인정과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진행형일 뿐이다.남북교류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핵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의 순수한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열렸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수세력의 끈질긴 퍼주기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지속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정부가 10년간 애써 조성한 한반도 평화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이룬 가장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성과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남북철도 연결 사업인데,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의 공간으로 작용했던 이들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철학이 부재하고 이념적, 냉전적 접근으로 6·15 선언 및 10·4 선언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냉전적 자세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지속이 초보적이나마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 선전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북한내부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딴 판이다. 단지 구호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 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해 NL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당연히 여사한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착실하게진전시켜나가야 한다.
뉴민주당의 평화번영국가 비전
우리의 통일미래는 상생평화의 지속 가능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고 자유가 넘치는 사회, 풍요와 복지의 번영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평화미래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통일 및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의 핵심적인 7대 브랜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미래를 강력히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장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렵더라도 냉철한판단과 긴 안목으로 차분히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브랜드1>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제정 실천
1. 현황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그간의 화해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과 대북관을 둘러싸고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내부적 균열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야말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향후 남과 북이 같이 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남통합을 넘어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냉전적인 유물인 일대일(1:1)의 상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관리해서 평화통일을 주도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도출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도출하여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의 제정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이를 통해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확립
-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전방위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다.
<브랜드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추진
1. 현황
민주평화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고, 미국은 그해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내 네오콘과 함께 북핵폐기와 검증방법에 대한 대립을 고조시키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좌초시켰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북한도 핵시설 재가동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고,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6자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6자,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합의(2005.9.19)
* 미국, 핵폐기시 평화협정 서명 용의 표명(2006.11. 하노이, APEC)
* 미국, 한국전쟁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서명의사 재차 표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본인의사 전달요청(2007.9.7, 한미정상회담)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 위한 남북공동 노력합의
이명박 정부는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요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2. 정책과제
□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연계, 병행 추진
-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공세적 역할이 요청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정상화(정치군사적 신뢰구축)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두 개의 기본축으로 하여 수립되며,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 준수
-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지양, 군사적 신뢰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사회.문화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노력, 그리고 10.4 남북정상선언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노력, 경협 및 투자활동 등의 분야에서 조속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 노력
-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노력과 함께 미국의 각종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의 분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 남북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종국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휴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브랜드3>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1. 현황
남북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할 뿐 아니라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상황에 놓임으로써 경제공동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상호 윈윈하는 남북 경협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수익성 높은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남북간의 무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안보적 효과, 북한을 시장경제에 익숙하게 함으로서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된다는 민족통일의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 정치군사적긴장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자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남북의 갈등과 긴장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 한다.
□ 동서축의 경협특구 구축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점에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특구를 구상해 경협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북한 서쪽에는 개성공단을 필두로 신의주, 남포, 해주를 연결하고, 동쪽에는 나진, 원산, 안변, 금강산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축에 남북경협 특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브랜드4>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개척
1. 현황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난 천년동안 대륙세력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0여 년 동안 대륙이 봉쇄됨에 따라 해양국가와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해양국가와 대륙세력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의 철조망으로 단절된 사람과 물자, 자원과 기술이 평화의 철도망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철도연결에 관해서는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개보수에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총리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해 현지조사 및 개보수 착수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철도는 물론 가스·에너지 등 남북 및 유라시아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는 21세기 해양과 대륙을연결하는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시대(Korea- Eurasia)'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 정책과제
□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 남북철도망 개통으로물류비를절감시켜남북경협을확대한다.
해상운송(서울-신의주)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3분의 1 수준(1300달러→450달러)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 한반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환경 조성
- 철도 실크로드를 통한 대륙 개척으로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확보한다.
- 서울-모스크바 간 해상 운송시 35일에 4,200달러가 소요되나 철도 운송시 20일에 2,400달러로 크게 낮다.
- 이를 위해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시킨다.
□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 송유관 등의 주도적 건설로‘코리아-유라시아’ 시대 개척
-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기 위해 남·북·러 또는 남·북·중 삼각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에너지, 가스,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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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와의 조화로운발전
1. 현황
지금 한반도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그리고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한미관계의 역동적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냉전시기 남북대치의 동서진영 구조에서 형성된 군사동맹 중심의 제한적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사회문화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관계의 창조적 진화와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한미동맹을 대북억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평화동맹으로 전환
- 한국과 미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과거 군사동맹이라는 협소함을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의 평화 번영,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로 한미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한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 포괄적협력외교의 추진
-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상호이익이 함께증대되는 방향으로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증진
- 기존의 동맹이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대화를 활성화시켜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브랜드6>
21세기 선진·과학군 육성
1. 현황
우리 국군은 대북억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동북아의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병력집약적인 군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 첨단 과학군을 구현하는 21세기 선진·과학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위해 우리 군은 보다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적정 수준의정보자산을획득하며,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는정예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장병들의 보수, 의료지원체계, 제대군인지원정책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군사력의 양적팽창보다 첨단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 확보로 질적 성장 추구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난 2006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한다.
- 과학화된 훈련 및 무기체계 구비를통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21세기 선진형 국군을 육성한다.
- 정예과학군·기술집약형 군구조육성을 위해 부사관은 증원하며 사병은 감축하여 각군별 간부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남북간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와상호 군축을 추진한다.
□ 군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
- 직업군인의 근무의욕과 사기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 및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과학화된 인사·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한다.
- 제대군인을 위한직업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
□ 예비전력 정예화
- 다양한 안보위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동원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브랜드7>
북한 인권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준비
1. 현황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고립, 압박, 단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접촉, 교류 등의 강화를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세력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익숙해질 때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다. 굶주림과 탄압에 익숙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나, 엄격한 투명성을 전제조건화한다면 그 피해는 인권탄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투명성은 확보하되, 식량난과 미흡한 의료보건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매년 증가하여 2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문제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다. 고작 2만 명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2,400만 명의 북한 주민과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새터민의58.4%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하다는 현상은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새터민 관련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보면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인원수와 실제 지원인원수의 편차도 연평균 45%를 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일부의 다른 업무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 새터민 지원에 대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재원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한다.
-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의료수준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식량, 비료 및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의료기기 등과 그 교육방법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협수준을 제고시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
□ ‘새터민 지원기금’으로 따듯한 남한정착 지원
- 새터민정착 및 고용 기금 등 각종 탈북자 지원기금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도로 ‘새터민지원기금’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계층별 연령별로 상담을강화하고맞춤형 취업 알선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새터민정착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킨다.
by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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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category/%EC%A0%95%EC%B1%85/%EC%A0%95%EC%B1%85%ED%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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