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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전진영

nars_091222_assembly legislation.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12/22

Ⅰ. 개관

Ⅱ. 미국하원의 입법과정
1. 법안발의
2. 위원회 심사
가. 청문회심사
나. 축조심사(markup)
다. 위원회 최종의결
라. 위원회 심사 생략절차
3. 본회의 심의
가. 법안의 의안목록 등재
나. 규칙위원회의 특별규칙 채택
다. 전원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라. 본회의 신속심의절차: 규칙정지

Ⅲ. 미국상원의 입법과정
1. 상원 입법과정의 특징
2. 상원 본회의 심의

Ⅳ. 상ㆍ하원의 이견조정과 대통령 서명
1. 비공식적 이견조정 절차
2. 양원협의위원회 절차
3. 대통령 서명

Ⅴ.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122&mncode=200804070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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