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통합 자치단체에만 특례와 인센티브를 인정해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율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