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자찬, 과장, 왜곡으로 얼룩진 대통령 시정연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1/02
시정연설은 정부정책의 기본 방침과 과업을 밝히기 위한 것임에도 오늘 발표한 대통령 시정연설은 손에 잡히는 정부방침과 정책이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공을 내세우려다 보니 시정연설에 자찬, 과장, 왜곡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민감한 사안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사 중 민감한 내용은 일단 빠져나가고 보자는 심보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리한 얘기만 늘어놓고 불리한 문제는 모조리 피해가는, 비겁한 연설이었다. 정운찬 총리가 연설을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것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쏟아질 비판과 의혹의 눈초리를 총리뒤에 숨어 피해가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자찬, 과장, 왜곡으로 얼룩진 대통령 시정연설문이 과연 재활용으로도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해결, 수출 9위권 진입, G20 정상회의 유치 등 그야말로 유치찬란하게 자찬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과정에서 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양극화가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경제위기를 이용해 부자들이 얼마나 더 큰 부를 챙겨갔는지,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 이혼 증가율,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은 일언반구 없었다. 급기야 올해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은 욕망에 매년 7% 성장시키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종부세 무력화, 부동한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왜 얘기하지 않는가?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부자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는 진실은 아예 빼버리고 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간다는 식의 축소, 왜곡을 일삼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오직 대통령만 ‘토목사업이 아니’라며 시정연설문을 아예 4대강사업 홍보전단지로 둔갑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결국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를 계속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 입은 뚫려 있으되, 귀와 눈은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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