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이명박 정부를 ‘거대한 퇴행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 ‘일패도지(한순간에 무너진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이사는 오늘 ‘진보개혁입법연대’의 <한국사회 길찾기> 두 번째 조찬특강 자리에서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소송을 당하면서 교과서로 배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가버넌스가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치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실용과 거리가 먼 인사시스템, 진정성 없는 서민행보, 가버넌스의 부재 등을 비판했다. 이 가운데 가버넌스와 관련, 박이사는 ”최근 영국에 다녀오면서 대중지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해 행정과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봤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가버넌스는 거의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부정부패에 경각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따져물었다.
아울러 박원순 이사는 “최근 국정원 소송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활동가로서 지금껏 지켜온 원칙과 정치참여 사이에서 고민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중립적 연결에만 힘써왔는데 이젠 ‘좋은 정부’를 만드는 큰 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며 “지방선거에서부터 다양한 고민을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박원순 이사는 진보진영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큰 주문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라”는 것. 또한 박이사는 ▲ 학습할 것 ▲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실천할 것 ▲ 정치영역에서도 치밀함이 필요함을 인식할 것 ▲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 ▲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끊임없이 자신과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창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국회의원모임 <진보개혁입법연대>의 조찬강연은 지난 9월1일 최장집 교수 강연 이래 이번이 두 번째로써 ‘한국사회 길찾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중이다. 세 번째 강연은 11월 초순경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