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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 선거를 생각 한다: 정치공학의 그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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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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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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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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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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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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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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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제도의 빛과 그림자.
Ⅱ. 그리하여 다시 선거제도가 문제다.
Ⅲ. 나의 중·대선거구제가 너의 중·대선거구제다?
Ⅳ. 선거제도는 만병통치약인가?
Ⅴ. 제대로 고민하고 정확히 알리고 있는가?
Ⅵ. 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진짜 이유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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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왜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진하는가? 이 오래된 문제를 왜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것일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동서화합이나 지역구도의 타파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선거제도의 개혁을 원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령 지역주의 정치 타파에 이명박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화두가 아니다. 선거제도의 기계적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집권 2년차를 보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구도를 계산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선거제도 변화는 보다 큰 권력구조의 새로운 판짜기라는 틀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흔히 비교 제도론의 학자들은 정치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집행부/권력 구조(例: 대통령중심제, 의회중심제), 정치권력을 수직적으로 나누는 중앙-지방 행정관계(例: 탈중앙화, 연방제), 그리고 집단 간 정치권력을 나누는 선거제도를 주요한 3대 정치제도라 일컫는다. 공교롭게도 현 시국은 지난 20년간 지탱되어온 이 3대 정치제도가 모두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 선거제도의 변화,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전방위적인 정치구조의 변화가 거의 같은 시기에 논의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판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짜려는 의지가 없고서는 나타나기 불가능한 현상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런 커다란 틀의 변화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거나 그 의도의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정권이 마련한 배에 올라타야 할지, 올라탄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지 이제 많은 논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게임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들 중에 선거제도 변화를 가늠하기 위한 현재의 몇 가지 정치적 조건들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나라당은 두 정파의 결합체이다. 뿌리부터 다른 집단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총선을 통해 서로 상처를 많이 입혔다. 친박은 권력 향유의 측면에서 스스로 집권했다는 만족감을 갖지 못했다. 차기 대선은 이들 간의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친이계의 권력 상실 혹은 소외를 의미한다.
둘째,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의 제도이다. 반면에 이원집정부제이든 의회중심제(내각제)이든 정부와 총리는 의회의 다수파에게 의존해야 한다.
셋째, 중선거구제도는 집권 당 내에서 여러 정파가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제도이다.
넷째, 17대 대선, 18대 총선은 여야 간의 차이에 있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압도적 승리가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영호남의 의석차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한 두 자리 교환이나 혹은 영남에서의 상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사실 이런 사항들은 맥락에 대한 정보일 뿐 정확한 판단이나 예측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은 독자들이 읽은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 형식, 대안, 그리고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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