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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진보정당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에 대한 3단체 공동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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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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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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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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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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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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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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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진보정당 통합촉구 선언문’의 철회를 요구한다
9월 11일 열릴 민주노총 47차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선언문’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선언문 채택에 바탕하여 통합촉구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3당은 이 선언문 제출의 근거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첫째, 선언문은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이 현장을 갈라놓고 있어, 현장과 조합원이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복수의 진보정당세력의 존재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상처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 상처와 혼란이 있다면 이는 복수의 진보정당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물이다.
또한 형식화된 배타적 지지방침에 입각해 선거 시기에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사업을 거의 전개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미 민주노동당의 분당 이전부터 정치적 냉소주의가 현장에 퍼지면서 조합원들은 상처를 받았으며, 민주노동당의 분열 그 자체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혼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을 과대포장하여, 또는 그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성적 자기성찰없이, 복수의 정치세력의 존재 자체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판단한다.
진보정치세력의 분열로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다양한 정파나 정치세력의 분립 자체가 노동현장을 갈라놓는다는 이런 해석은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치 세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주의에 다름 아니며,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선언문은 이명박정권시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이라고 선언한다.
이명박 시대에 노동자민중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할 세력은 없다. 그러나 공동의 과제에 대해 연대하는 것과 조직의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이 현재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는데,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점검 없이, 그것도 각 정당세력과의 논의와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결의하는 것은 진단과 과정, 주체가 배제된 ‘폭력’일 뿐이다.
셋째, 선언문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 동의하는 자만이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합추진 세력은 동지이고 현 시기 통합보다 연대와 혁신이 우선이라는 세력은 동지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진보정당운동(노동자정치운동)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운동세력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왜 진보정당운동이 몇 개로 나눠져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대중적 차원에서 공유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이 몇 개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통합하라는 것은 각각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들에게 대한 폭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주노총의 통합 촉구선언문과 조합원 서명운동은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진보정치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노총 내 각 정치세력의 실질적 연대를 가로막는 사업이라 판단한다.
이에 3당은 민주노총이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 및 조합원서명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동시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과 진보4당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세력 대단결 T.F.T’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대단결 TFT에서는 통합을 강제하는 사업 보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입각해 연대와 혁신에 주력해 나가는 것으로 주요 사업을 논의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제하려는 민주노총의 사업들은 진보정당 세력의 연대와 혁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진정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원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10년 간 진행된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토론을 전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근거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할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과 사업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사이에 진보정치운동을 위한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차이가 민주노총의 활동과정에서 분열과 반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풍토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선언문 채택 중단에서부터 이는 시작될 수 있다.
2009년 9월 9일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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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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