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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KO 정책: 발전 요구와 그 대안

서보혁

토론회_자료집.hwp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외부기고

정책보고서

평화네트워크

2008/04/28

Ⅰ. 한국 PKO 정책의 검토 배경

1. PKO 확대 요구 및 개혁 논의
1) PKO 확대 요구
2) PKO 개혁 논의
2.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제적 기여

Ⅱ. 한국 PKO 정책의 발전 방향

1. 논의의 준거
1) UN PKO 원칙과 가이드라인
2)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2. 한국의 PKO 정책 방향
1) PKO 법률안 검토 의견
가. 실체적 측면에서의 검토
나. 절차적 측면에서의 검토
2) PKO 정책 방향 및 과제

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briefing&no=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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