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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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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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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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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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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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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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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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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 전문]
- 2008. 4. 22(화), 보스턴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Living Room
◈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
존경하는 제임스 리치 소장, 보즈워스 플레처스쿨 학장, 교수 및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저를 저명한 ‘케네디 IOP(Institute of Politics) 포럼’에 초청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미국 망명중이던 1983년 이 대학의 CFIA(국제관계센터)에서 비지팅 펠로우로 1년간 체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중참여경제론(Mass Participatory Economy)』을 저술했는데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을 해 주는 영광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예로운 한 식구로서 24년 만에 다시 방문한 저의 감회는 참으로 가슴 벅차고 기쁨에 차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우정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이솝의 우화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인의 망토를 벗기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도 무력사용이나 냉전적 봉쇄가 아니다. 평화적 공존이나 평화적 교류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998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정식으로 햇볕정책을 천명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0만 명의 평양시민이 환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저의 방북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체제를 전복시킬 의사가 없다. 통일도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원칙 아래 남북이 공동승리하는 통일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제가 그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의 자세를 설명하고 북한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요청했습니다. 저의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던 클린턴 대통령은 저의 건의를 쾌히 수락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제2인자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북간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미북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문제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취한 햇볕정책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부시 정권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일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ABC 정책’은 클린턴 대통령이 해 놓은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따뜻한 햇볕의 시대가 차가운 북풍의 시대로 다시 역전한 것입니다. 그 후 6년 동안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북한 핵시설을 감시하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도 추방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0월 핵실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저의 햇볕정책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남한은 북한 지역에 들어가 공단을 건설하고 관광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180만명이 다녀왔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200명밖에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이 이제 1만6천명이나 상봉을 했습니다. 남한은 또한 북한에 매년 40만 톤의 식량과 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남한의 생산자 이름이 적혀 있는 수억만 개의 포대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동안 남한을 미워하고 남한이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북한을 침략하려 한다고만 생각했던 그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료와 식량을 보내준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적개심이 우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부러워하고 남한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문화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햇볕정책의 성공입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무력사용이나 냉전대결을 배제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정책의 유용성은 한국에서만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과거 50년 동안 소련의 공산권과 무장대결하고 냉전적 봉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공도 이룩하지 못하고 변화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은 소련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기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게 위해서 구주안보협력조약 즉, 헬싱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이 합의되고 동구라파 국가들의 주권도 보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권 내의 사람들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외부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세계가 그동안 자기들이 세뇌당한 대로 나쁜 사회가 아니고 매력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사회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소련과 동구라파 일대의 민주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냉전의 북풍으로는 공산주의의 망토를 벗기지 못했지만 따뜻한 햇볕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전쟁이나 봉쇄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관계 수립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위협했던 공산제국은 이제 역사의 본 무대에서는 사라졌고 나머지 국가들도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연한 햇볕정책의 큰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중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대국화는 역사의 필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820년 당시 중국의 GDP는 세계 총 GDP의 27%였고, 인도는 14%였다고 합니다. 영국은 5%, 미국은 1%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여세를 타고 순식간에 영국, 미국이 세계경제를 제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업혁명에 뒤진 중국과 인도는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과 인도가 일어선다 하더라도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의 되풀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저력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경제적 거인이 된 중국이 정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배타적 민족주의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 인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일본 등과 함께 중국에 과도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폭발하고 군부가 세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적인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균형 잡힌 군사력만을 유지하고 내정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일종의 햇볕정책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은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는 사상적으로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뿌리와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교는 인본주의적 가르침으로써 백성을 하늘로 삼는 것입니다. 공자 다음으로 유교의 종주인 맹자는 지금부터 2,300년 전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을 하라고 황제의 자리를 맡긴 것이다. 만일 황제가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학대하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하여 들고 일어나서 폭군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략 200년마다 새로운 왕조들이 탄생했는데, 혁명세력이 임금을 몰아낼 때에는 맹자의 이러한 주장을 원용해서 자신들의 혁명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맹자의 주장은 일종의 인민주권론으로서 서구 민주주의의 사상적 원조인 17세기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주장보다 2천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에는 민주주의적 사상과 전통의 요소가 면면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에는 현재 약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대두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수년 전에 당헌을 개정하여 중산층을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3개 대표론’이라 하여 과거에는 노·농세력만이 공산당 당원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인과 지식인도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산층이 집권 공산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중국에는 매일 300여건 이상의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위는 대체로 비폭력적이고 정부도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위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말단의 행정 단위에서의 선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집권세력 내에 주목할 만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당 내에는 신좌파와 신우파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신좌파는 ‘중국이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과거 모택동 시대의 계획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우파는 ‘그렇지 않다.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하면 인민의 힘으로 부정을 척결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정책을 실현시켜 빈부격차를 없앨 수 있다. 중국도 복수정당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장래에는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러한 신우파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중산층과 지식인이 2억, 3억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은 제압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로 보아 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또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햇볕정책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6자회담도 햇볕정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민주국가들이 현명한 자세로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을 대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신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Sunshine Policy, the Road to Success ◈
By Dr. Kim Dae-jung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0 Nobel Peace Laureate
At Harvard Kennedy School
April 22, 2008
Honorable Congressman Leach,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Politics, Dean Bosworth of the Fletcher School, faculty members, students and distinguished guests.
I am deeply honored and grateful to be invited to speak at the prominent “Kennedy School’s Institute of Politics Forum.” During my exile to the United States, I spent about a year on this campus in 1983 as a visiting fellow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During my stay here, I wrote the book “Mass-Participatory Economy,” which was honorably published by Harvard University. I feel so overwhelmed and pleased to visit this campus once again after 24 years as a member of the Harvard community. I would like to extend to all of you my sincere greetings of love and friendship.
Distinguished guests.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few words under the title of ‘The Sunshine policy, the road to success’. For more than 30 years, as described in one of Aesop’s fables, I have argued, “It is warm sunshine, not a cold north wind that makes a passerby take off his coat. It is not the use of force or containment policy of the Cold War that can successfully change communism. Such change is only possible by providing security assurances through peaceful coexistence and peaceful exchange and by promoting economic, cultural and human exchanges.”
At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in 1998, I officially proclaimed the Sunshine policy, and proposed the inter-Korean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fter that, on June 15, 2000, the first historic summ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as held. My visit to Pyongyang was welcomed by 500,000 Pyongyang citizens and considered a great success. I emphasized to Chairman Kim, “We will never accept communism, but neither do we have an intention to overthrow the North Korean regime. We do not want unification by force or through absorption. Instead, we want unification which will be win-win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peaceful exchange and peaceful unification.” Furthermore, I stress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U.S.-DPRK relations were critica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d that I mediate between the parties. Chairman Kim indicated that he earnestly aspired to enhance ties with the U.S.
At the time, I explained North Korea’s stance to President Clinton, and asked him to engage the North. President Clinton, who consistently supported my Sunshine policy, readily accepted my offer, and invited Vice-Chairman Jo Myung-rok of the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in North Korea to the White House, and had Secretary of State Albright make a visit to Pyongyang to meet Chairman Kim Jong-il. They reached agreement 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issues and the prospect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se initiatives might be considered an effort to implement an American type of Sunshine policy.
However, before these understandings were actually put in place, Clinton’s term ended. Then, the situation dramatically changed. President Bush adopted a North Korea policy of “ABC: Anything But Clinton” and totally retracted everything advanced by his predecessor. The days of warm sunshine were replaced by those of a cold north wind. During the following six years of the Bush administration,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expelled IAEA inspectors who were monitoring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launched long-range missiles and eventually conducted nuclear testing in October 2006.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not been settled yet.
Meanwhile, my Sunshine policy reaped a great success through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greatly eased. The South built an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and started a tourism business. About 1.8 million people visited Mt. Kumkang in North Korea. While only 200 people had been able to be reunited with their separated families during the previous 50 years, the number now reaches 16,000. South Korea has also been providing North Korea with 400,000 tons of food and 300,000 tons of fertilizers every year. Tens of millions of sacks containing food and fertilizer were distributed to every corner of North Korea, with names of South Korean producers printed on them.
The North Korean people were stunned to find that the food and fertilizer were sent by South Korea to help address their hunger, contrary to their belief that the nation hated North Korea and planned to invade it as a pawn of American Imperialism. The hostility North Koreans had against its Southern counterpart turned to friendly sentiment. And now they envy their brethren in the South and wish to enjoy the affluent life of South Koreans. This change of sentiment led to cultural change as well. These days, people in North Korea enjoy South Korean popular songs, TV dramas and even movies. Secretly, of course. What a huge change. What a proud success of the Sunshine policy.
Distinguished guests.
The Sunshine policy, which pursues problem settlement through dialogue, exchange and cooperation while excluding the use of force or confrontation which characterized the Cold War, has not only achieved success in Korea but also proved to be an effective model internationally.
The West, including the U.S., has confronted the Communist camp led by the Soviet Union, and maintained a containment policy of the Cold War for 50 years. However, the West did not achieve success, nor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 until the U.S. changed its stance and started pursuing dialogues, exchanges and collaboration with the Soviet Union.
In order to support this new approach, the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reaty, the so-called Helsinki Treaty was concluded. Participants agreed that they would pursue economic, cultural and human exchanges and that they would respect the sovereignty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treaty, people in the communist bloc could go outside, and also receive visitors from outside. They were greatly shocked to find out that the outside world, which they were taught to be a bad society, is actually attractive, and that they were living in a society which was like hell, not paradise. Finally, public sentiment changed. It was commotion from within that then led to democratiz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lthough Western communities couldn’t succeed in taking off the coat of communism through the north wind of the Cold War, they could do so with warm sunshine.
Likewise, they couldn’t reap success in changing China or Vietnam through war or containment, but they could see considerable change by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and seeking exchanges and collaboration with them. The Communist empire which once threatened humanity is now gone from the main stage of history. Remaining Stalinist states are also undergoing drastic change. Aren’t these all great successes of the Sunshine policy?
Distinguished guests.
Now I would like to share a few words about China which you may have keen interest in. China’s rise as an economic superpower can be seen as an inevitability of history. In 1820, China accounted for 27% of the world’s total GDP and India 14%, while the UK and the U.S. took up only 5% and 1% respectively. However, building upon the momentum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UK and the U.S. instantly rose as predominant economies. China and India which fell behind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were reduced to colony or semi-colony status. If China and India rise again, it would not be a mere coincidence. Rather, it may be seen as the expression of their potential to repeat and renew their glorious history.
What we wonder is which political direction China, an economic giant, will take: democracy or exclusive nationalism. Depending on which road China will take, the fate of humanity will be greatly impacted. Regarding this, the position of the U.S. is very critical. If the U.S. together with Japan put too much military pressure on China, Chinese nationalism will explode. Consequently, military officers will come to hold dominant power, possibly leading to catastrophic results. However, if the U.S. maintains armed forces which are not excessive but enough to keep the balance against China, it will not be a big threat to China. As a result, China will be able to focus on its internal affairs. In other words, if the U.S. implements a sort of Sunshine policy toward China, we will be able to have greater hopes about democratization of China.
Among several reasons behind this optimism is that China has a heritage of democracy-oriented philosophies and traditions. Chinese Confucianism is based on humanistic teachings, which suggest serving the public like heaven. Mencius, the second most famous philosopher of Confucianism next to Confucius, made an astonishing statement 2,300 years ago. “Emperor is the son of heaven, and heaven entrusted him with the power to govern the public. However, if the emperor does not rule justly and oppress his people, the public can have the right on behalf of heaven to rise up against the emperor and overthrow him.” Historically in China, there arose new dynasties approximately every 200 years, and those who rose to overthrow existing emperor took advantage of Mencius’ theory to justify their revolution. In a word, Mencius argued for a popular sovereignty, 2,000 years before John Locke, who introduced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17th century as the philosophical founder of Western democracy. As described above, China has democracy-oriented philosophies and traditions, which are inherited from long time ago.
Second, a large middle class is being formed in China whose population is estimated at around 50 million. The emergence of middle class, as demonstrated by western societies like Great Britain and France, will certainly lead to the claim for democracy. Korea can be a case in point as well. In fac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vised its party constitution several years ago so as to accommodate the middle class in its membership. While party membership was allowed only to workers and farmers in the past, now the membership is expanded to entrepreneurs and intellectuals as well, based on so called ‘Three Represents’ theory. Middle class has become part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Third, more than 300 demonstrations are taking place every day in China by farmers, poor people in urban area and workers. These protests are generally non-violent, and the authorities are also responding sensibly and moderately to the demonstrations. They even accept from time to time what’s requested by protestors. Elections are also held, though at the lowest unit of administration. These are good signs for democratization of China.
Fourth, there is ongoing debate inside China’s ruling party. The Neo-left and neo-right wing are confronting each other inside the Communist Party. The Neo-left wing claims, “China is suffering from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as a result of having adopted capitalism. Therefore, we need to go back to the era of the command economy of Mao Zedong.” On the contrary, the neo-right wing argues, “That is not the case. The wealth gap and rampant corruption is due to the lack of democracy. If we have democracy in place, corruption will be eliminated through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ll be narrow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ransparent and fair economic policies. China should also adopt a multi-party system, and it should eventually move toward a Sweden type of social democracy.” What is noteworthy is that President Hu Jintao is said to have agreed in many parts on the argument of the neo-right wing. If the population of China’s middle class and intellectuals keep growing and reach 200 to 300 million, their pressure on bringing about democracy will be so huge that the authorities will find it hard to bring it under control. Enormous change will come. Given the speed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e can suppose that the day is not so far away.
Distinguished guests.
Let me reiterate once again. Given the lessons of history and my personal experiences, I have no doubt that the Sunshine policy is the path to follow to successfully change communism. The six-party talks, the forum to discuss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thoughtful reflection of the Sunshine policy. Now it is time that democraci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roceed with wisdom in dealing with such Stalinist states as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Then, the God of success will smile at us.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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