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Ⅱ. 중국, 산호초 매립으로 긴장 조성
Ⅲ. 미중의 대립: 개입 대 반 개입
Ⅳ. 한국의 선택
Ⅰ.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및 구리, 망간 등 각종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었다. 남중국해의 안보적 가치는 전 세계 물동량의 50%가 지나는 해상 교통로에 있다. 미국은 이 해로를 보호할 군사력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거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본토와 대만 방위를 위한 제1도련(島鍊, Island Chain)선이 지나는 안보 핵심 해역(일본 규수 九州에서 오키나와, 대만, 말라카해협)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이 해역으로부터 대만이나 본토에 대한 잠재 적국의 전력 투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Ⅱ. 중국, 산호초 매립으로 긴장 조성
중국은 최근 남사군도에서 7-8개의 산호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했다. 주변국들은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와 부두, 거주지역 등을 만들어 섬으로 체계를 갖춘 뒤 해양법에 근거한 영토로 인정받으려 하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Ⅲ. 미중의 대립: 개입 대 반 개입
미국은 해양 영토 분쟁 관련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겠지만 분쟁국가에 의한 무력사용이나 위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영토분쟁은 당사자들의 문제이며 제 3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Ⅳ. 한국의 선택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가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사드(THAAD)의 주한 미군 기지의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견제 등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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