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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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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진, 윤성학, 주장환, 이정철, 장용훈, 김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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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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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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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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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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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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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일관계 개선 전망과 아베의 야망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7/28)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강화되는 극동정책 <윤성학, 고려대> (7/31)
[3]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주장환, 한신대> (8/10)
[4] 워싱턴이 보는 동북아와 한국보수의 선택 <이정철, 숭실대> (8/13)
[5] 돌파구 모색을 위해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김정은 체제 <장용훈, 연합뉴스> (8/20)
[6] 한국, 미국MD 편입인가, KAMD인가? <김준형, 한동대>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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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일관계 개선 전망과 아베의 야망
Ⅰ. 아베의 방북가능성?
Ⅱ. 북일관계,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Ⅲ. 스톡홀롬 합의의 이면
Ⅳ. 납치문제, 재 정의의 가능성
Ⅴ. 한국, 편승할 건가 관여할 건가
최근의 북일관계는 우리에게 낯설다. 무엇보다 그 전개가 너무 빠르다. 한국에서 뒤 늦게 아베의 방북 가능성이 특필된 것은, 5월 28일 스톡홀롬에서 북일 간 합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만경봉호 입항재개와 조총련 본부 매각문제이다. 일본의 의도는 의심할 바 없이 납치희생자의 귀환이다.
북일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9월이면 나올 납치 피해자 조사결과가 아베의 방북으로 이어진다면, 2002년 평양선언 당시와 완전한 데쟈뷰를 이룬다. 아베가 방북을 접어둘 수는 있지만, 미국의 간섭이 있다고 해서 납치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한국에게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북핵문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강화되는 극동정책
Ⅰ. 강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
Ⅱ.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
Ⅲ. 러시아의 대북한 접근과 한반도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심각한 경제 불안과 더불어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후 막대한 부를 쌓아온 러시아의 신흥재벌 세력인 올리가르히 세력은 서방과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푸틴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실로비키(국가 보안 관료)들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유럽 대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협력 기반을 착실히 넓혀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가스관, 철도, 전력망 연결 등 남북러 3각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를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대미의존적인 자세로 극동 지역 변화에 대응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한국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노선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통일대박이라는 비전은 구호로만 거칠 가능성이 높다.
[3]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Ⅰ. 시진핑의 ‘중국의 꿈’ 구상
Ⅱ.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미국의 대응
Ⅲ.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Ⅳ. 한국의 대중 전략
현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집권 초기 이른바 ‘중국의 꿈’이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의 현재 인식을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인식은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투영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형대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분명해진다. 그 행태의 측면에는 과거에는 우호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했다면, 지금은 필요하다면 갈등 발생도 불사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중국의 등장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편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혁신’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의 재편은 부상하는 강대국 인근의 약소국에게는 대부분 위기이지만,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자.
[4] 워싱턴이 보는 동북아와 한국보수의 선택
Ⅰ. 아시아중시(Pivot to Asia),
중국발(rebalancing China)인가 일본발(Pivot to Japan)인가?
Ⅱ.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에 담긴 워싱턴관료들의 오기
Ⅲ. 6자회담을 둘러싼 논쟁 :
접촉(Talk) vs. 협상(Negotiation) 그리고 대화(Discussion)
Ⅳ. 아베의 아이러니와 대북관여정책의 새 옵션: 한-미-중 vs 한-미-일
Ⅴ. 동북아 새 지정학과 역사논쟁의 의의
아베 총리의 대북협상은 백악관-국무부 강경파들의 뒤통수를 친 일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동북아의 새로운 지정학은 미국에게 그리 나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일본이 정상국가화의 과정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모색한다면, 일본 외주론은 미국에게 또 다른 카드로 검토할 만하다. 즉한-미-일 3자협력에 의한 대북정책의 모색이다. 물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하며 동시에 한일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에게 북한카드가 의외로 유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화학적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Assertive China)과 일본의 정상국가화 그리고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라는 전략적 환경 하에서 한반도는 중국 경제의 낙수 효과와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 그리고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가치 사이에서 고민(alignment)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한국의 선택이 미국을 끌어가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한국 그리고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5] 돌파구 모색을 위해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김정은 체제
Ⅰ. 북한의 화전양면전략
Ⅱ. 북러관계 – 최초로 외국군대 주둔으로 발전
Ⅲ. 격동하는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하느이 대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3월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미 남쪽과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열세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이같은 비대칭적 상황을 일거에 대칭적 구조로 바꾸고 싶을 것이다. 여기에다 경제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경제쪽으로 돌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위협을 해소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현재의 고립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일단 러시아와 일본을 향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남쪽에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안보정책은 분명 김정일 체제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달리진 외교안보전략과 행태는 우리에게 김정일 체제 때와는 다른 방식의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6] 한국, 미국MD 편입인가, KAMD인가?
Ⅰ. 미국MD vs. KAMD
Ⅱ. ‘따로’ 또 ‘같이’ 모두 문제다
Ⅲ. 누구를 위한 방어인가?
Ⅳ. MD 방어가 한국의 선택지
MD체제의 한국의 참여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정부는 하층방어만 하는 KAMD와 태평양을 넘어가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미국의 MD는 별개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되, 실제로는 착착 계산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공세적 행보에 비해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도 수동적이라는 부분이다. 전작권 환수연기와 MD참여의 교환빅딜설이 나오는 이유다. 반복하지만 한국의 미국MD 참여를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악관, 의회, 국방부가 돌아가면서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또는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 국내여론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미 한발 이상 걸치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보다 미국의 MD참여 압박을 막아내는 ‘MD 방어’가 더 시급해 보인다. 아니면 이미 방어선이 뚫렸는데 국민만 모르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물어야 할 것이다.
**원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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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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