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동아시아 정세분석과 전망
	송영훈, 주장환, 양기호, 서보혁, 윤성학, 김연철
	KNSIspe41_130313.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특별기획 4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3/03/13
[1]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송영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2/14) Ⅰ.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Ⅱ. 오바마 제1기: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관심? Ⅲ. 오바마 제2기: 그가 만드려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은 무엇일까 Ⅳ. 더욱 중요해진 한국 새 정부의 역할 [2] 중국의 부상과 한국 외교의 방향: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교수> (2/19) Ⅰ. 옛 '중국'의 패배 Ⅱ. 극약처방: ‘도광양회’ Ⅲ. 한반도의 딜레마 Ⅳ. 미국-중국과 동시 우호관계, 그리고 실력 키우기 [3] 아베(安倍)정권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3/8) Ⅰ. 아베정권의‘보통국가 일본’구상 Ⅱ. 아베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전략: 아시아·태평양판 NATO 구상 Ⅲ.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전망 [4] 동북아 평화번영 위한 대 러시아 외교 방향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 연구교수> (3/4) Ⅰ. 푸틴이 북한에 대해 분노를 표시한 이유 Ⅱ. 러시아의 야망 Ⅲ.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은? Ⅳ.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대 러시아 외교 [5] 북핵문제 대타협과 대파국의 갈림길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2/23) Ⅰ. 일관된 핵개발 의지 vs. 일관되지 못한 북핵정책? Ⅱ.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vs. 그랜드 비핵화 협상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조건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 인제대 교수> (3/13) Ⅰ. 복합적 접근이 필요 Ⅱ. 신뢰의 세 가지 차원 Ⅲ. 남북관계 능동적 관여의 필요성
[1]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송영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2/14) Ⅰ.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Ⅱ. 오바마 제1기: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관심? Ⅲ. 오바마 제2기: 그가 만드려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은 무엇일까 Ⅳ. 더욱 중요해진 한국 새 정부의 역할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미국에 의해 주도될 수 있지만, 대북정책에 관해서만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현재처럼 중국과 미국의 압박 제제조치가 지속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주장하는 미국 의회의 매파의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당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러 조건들이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화해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만약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향후 2년 간의 행보와 그 성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남은 2년간 대외정책 분야에서의 정치적 유산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평화적 해결의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 및 대북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혹은 대북제제조치 강화 등으로 일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의 테이블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강온을 조절해 나가길 기대한다." [2] 중국의 부상과 한국 외교의 방향: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교수> (2/19) Ⅰ. 옛 '중국'의 패배 Ⅱ. 극약처방: ‘도광양회’ Ⅲ. 한반도의 딜레마 Ⅳ. 미국-중국과 동시 우호관계, 그리고 실력 키우기 "한국은 위에서 밝힌 대로 실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연미화중’, ‘연미협중’ 등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명칭은 중요치 한다. 핵심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못지않게 중국과도 관계 역시 우호적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친미’냐 ‘친중’이냐하는 명분에 치우친 소모적인 논쟁은 그 저의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보다 매우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두 국가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갈지를 고민할 때이다. 그리고 다른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외부 문제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다만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갔으면 한다는 다소 체면은 구기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난세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선택이지 않을까." [3] 아베(安倍)정권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3/8) Ⅰ. 아베정권의‘보통국가 일본’구상 Ⅱ. 아베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전략: 아시아·태평양판 NATO 구상 Ⅲ.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전망 "아베정권은 취임 후 평화국가 일본의 빗장이었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포기하였다.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보유하면서 유사시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케 할 ‘보통국가 일본’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 디플레에 지친 일본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2% 인플레 목표를 상정하고 엔저 유도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2012년12월 총선에서 거둔 압승과 70%가 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7월 참의원선거까지 승기를 몰아간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아베수상은 취임 후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가원수와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시다(岸田文雄) 외상은 필리핀, 싱가폴, 브루네이 등을 방문하였다.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중인 필리핀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관심이 높은 아베수상은 해양 상에서 중국을 봉쇄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판 NATO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아소 부총리가 강조한 한일협력과 신뢰구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아시아 외교전략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일본의 진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2/3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개헌후 구체적인 일본의 국가전략이 일본매스컴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는 한, 성과 없는 논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가진로에 대한 명확한 장기전략과 비전을 결여하고 있는 점은 항상 그렇듯이 일본정치의 한계이자 맹점이다. " [4] 동북아 평화번영 위한 대 러시아 외교 방향 Ⅰ. 푸틴이 북한에 대해 분노를 표시한 이유 Ⅱ. 러시아의 야망 Ⅲ.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은? Ⅳ.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대 러시아 외교 "한국이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및 통일 방안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고, 취임사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신뢰를 점차적으로 쌓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의 외교적 방안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이 확실하고 빠른 진전을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을 매개로 한 삼각협력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남북러 협력 사업은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실질적인 신뢰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이다. 남북한이 러시아를 매개로 한 상호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이는 곧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기반 확보와 평화공존의 새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5] 북핵문제 대타협과 대파국의 갈림길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2/23) Ⅰ. 일관된 핵개발 의지 vs. 일관되지 못한 북핵정책? Ⅱ.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vs. 그랜드 비핵화 협상 "3차 북핵 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 능력을 과시하며 남한과 미국 등 관련국들에게 자신들이 핵개발을 통해 추구한 여러 목적을 일거에 충족시킬 외교적 해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아니면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북핵의 원죄인 분단체제/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화의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비핵화를 평화체제 수립의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무거운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통제 및 검증체제를 제시하며 대타협 방안을 검토할 때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가지 않았다."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조건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 인제대 교수> (3/13) Ⅰ. 복합적 접근이 필요 Ⅱ. 신뢰의 세 가지 차원 Ⅲ. 남북관계 능동적 관여의 필요성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만큼이나 복잡해졌고 어려워졌다. 해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핵 폐기론에 입각한다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제재와 더불어, 포괄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부 내 신뢰다. 효율적인 정책 조정과 상충되는 정책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내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정책조정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전략 방향에 관한 확고한 의지, 철학,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국민과의 신뢰다.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는 휘발성이 있는 여론에 그때그때 따라 간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정세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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