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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내전과 다국적군 개입사태 분석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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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박후건, 조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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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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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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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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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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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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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력과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 시작됐다 -북아프리카 및 리비아 역사로 본 시민혁명 분석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4/12>
Ⅰ.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종말
Ⅱ. 이슬람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Ⅲ.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여정 전망
[2]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과 R2P (박후건, 경남대) <4/13>
Ⅰ. 리비아내전의 배경과 경과
Ⅱ. R2P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Ⅲ. 리비아와 코트디브와르 사태에서의 R2P
Ⅳ. R2P의 인도주의적 제국주의 경계해야
[3]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내전 군사개입 셈법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대) <4/19 예정>
Ⅰ. 리비아 군사개입: 서방의 명분과 내홍
Ⅱ. 리비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
Ⅲ.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 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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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력과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 시작됐다 -북아프리카 및 리비아 역사로 본 시민혁명 분석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4/12>
"실제로 이번 민주화혁명은 중동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동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정치체제, 즉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왕정 세습군주제에서 모두 심각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위나 반정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현재 카타르뿐이다. 아직 모든 아랍국가가 본격적인 민주화 여정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공화정의 부자권력세습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중동 최대의 정치, 문화 강국 이집트가 붕괴한 배경에는 권력세습이 있다. 생활고와 부패도 근본적인 원인이었지만, 이집트의 민심은 물론 기득권층의 반발을 가져온 사안은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세습하려는 무바라크의 움직임이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둘째 사이프 알-이슬람 혹은 넷째 무으타심에게 권력을 이양할 움직임을 보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반군에게 영향을 준 것도 분명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권력세습에 대한 동부지역 부족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방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래 생활한 인사들이 대거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재 반군 지도자들은 새로운 헌법과 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복수정당, 독립적인 사법부 등을 갖춘 민주국가의 탄생을 원하고 있어, 향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과 R2P (박후건, 경남대) <4/13>
"코트디브와르 사태에서 국제개입의 빌미가 된 R2P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가 리비아 시민을 카다피 독재정권의 폭압과 학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명분이다. 즉 R2P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현실에서 발휘되고 있는 R2P는 R2P가 담고 있는 인도주의적 사상과는 큰 간극이 있다.
R2P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제국주의(humanitarian imperialism)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R2P를 명분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경우 한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제국주의적인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R2P를 적용함에 있어서 친서방정권과 반서방정권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 문제도 R2P의 오용과 남용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3]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내전 군사개입 셈법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대) <4/19>
"리비아 군사개입은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난 3월 17일 유엔 결의안 채택과 즉각적인 군사행동은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비아에 대한 유럽의 이해관계에는 석유자원 확보와 테러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축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1969년 아랍민족주의 혁명의 기치를 내걸은 가다피가 친서방 왕정체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대립과 화해를 반복해 온 리비아와 서방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가다피의 노골적인 반제국주의, 반이스라엘 노선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가 리비아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석유 때문이다.
가다피의 정치적 운명과는 상관없이 유럽이 리비아의 석유를 포기할 수 없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군사개입을 통해 리비아 유전개발 이권 경쟁의 새판 짜기가 가능해졌고 이는 유럽에게 새로운 기회임이 분명하다. 리비아 석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리비아 유전개발권 경쟁의 후발주자로서 영국은 미래를 기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래전부터 리비아 유전개발 사업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것이 많다. 게다가 리비아는 프랑스 무기 수출의 주요고객에 속한다. 리비아 석유를 둘러싼 프랑스와 영국의 속셈이 서로 다르지만 대외전략에서 두 나라를 하나로 엮어주는 끈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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