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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20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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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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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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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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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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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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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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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장관 모두발언
작년 9월 이명박 대통령님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국간 물적 인적 교류도 꾸준히 확대되고,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 양국의 무역투자는 큰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신 라브로프 장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이 어제 북한 방문에 이어 이루어짐으로써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본인과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관계 뿐 아니라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이루어진 한-러간 긴밀한 협의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의장성명 이행과정에서도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6자회담과 관련된 최근 북한측 입장 발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과 라브로프 장관은 금년 들어 세친 부총리 방한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인사교류와 더불어 러시아산 가스도입 등 에너지 자원분야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라브로프 외교장관 모두발언
이번 회담이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합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양국간 교역량이 25%로 증가하였으며, 제가 알기로는 교역액도 20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익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공급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도 있고, 또 TSR과 TKR 연결사업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간 공동프로젝트 추진은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관해 유엔 의장성명이 나왔습니다. 의장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관련국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제와 오늘 평양에서 의견교환을 했으며, 우리의 입장을 북한측이 경청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국들도 우리 입장을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6자회담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래 우리가 축적해 온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피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를 모든 관련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꼭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실을 대면서 의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와 우리의 과제는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고 관련국들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련국들이 군사적인 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조치들보다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웃나라에서 헌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 틀안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있는데 러시아가 의장국입니다. 금년 2월에 모스크바에서 아주 뜻깊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 회의에서 합의된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동북아에서의 평화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호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접촉을 통해 얻은 것을 다시 잃게 되면 아주 큰 잘못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다른 관련국들도 현 상황에서의 교훈을 얻고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환 장관님께서 오늘 회담에서 한러 양국의 이러한 평가를 서로 비교하며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교환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 응답
(1) < 한국 기자 질문 >
- 라브로프 장관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만났다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요?
- 두 번째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북한이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북측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북한에 가셨을 때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셨는지?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답해 주십시오.
< 라브로프 장관 답변 >
- 러시아는 영접하는 쪽이 준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이고, 금번 평양 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전에 면담을 따로 요청하는 관례가 없기 때문에 금번 방문할 때에도 면담을 별도로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
-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현재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 목표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북한에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관련국들도 나름대로 자기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관련된 조건들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뒤 북한 측이 9.19공동성명이 합당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관련국들도 자국의 의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비롯한 이런 중요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 세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물론 가스 문제는 모든 관련국들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남·북과 러시아가 공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향후 동북아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정치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러시아와 한국은 앞으로도 연해주에서의 LNG 플랜트 프로젝트같은 협력프로젝트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기업들이나 정부간에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 러시아 기자 질문 >
- 라브로프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북한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평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위성 발사하는 문제를 거론했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브로프 장관 답변 >
- 러시아로서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면담을 했을 때에도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측이 앞으로의 우리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 러시아 기자 질문 >
-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 7월달쯤 한국에서 우주위성을 발사할 계획이 있는데 양국간 우주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떻습니까?
< 유명환 장관 답변 >
- 먼저 그간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과 관련 러시아측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금년 7월 말로 예정된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간에 우주분야 기초기술개발과 전문가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라브로프 장관 답변 >
- 유명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러시아로서도 한국과의 최첨단 기술분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 한국 기자 질문 >
- 오래 기다린 만큼 질문을 길게 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먼저 유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상태 등과 관련하여 북한측에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을 들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두 번째로 라브로프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일이 있는 지 우선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6자 관련국들이 의무를 다해야 하고 북한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신 일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 유명환 장관 답변 >
라브로프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답하셨습니다.
< 라브로프 장관 답변 >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되도록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즉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6자회담 재개문제를 연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러시아에도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해서 해외로 데리고 가는 사건도 있고 다른 반인도주의적인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다른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과정의 조건으로 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긴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다른 문제와 상관없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는 비건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이 있는데 그 의장성명을 보면 제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뉴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제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만 제재에 대한 것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합의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관련국들이 에너지 공급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관련국들이 이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9.19 성명이라는 좋은 기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적인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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