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민주당 압승에 대한 진단과 기대
	진보신당 정책위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08/31
■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과 평화와 공영의 지역 정책을 기대한다 _ 일본 총선 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진단과 기대 일본 총선이 308석을 획득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로써 자민당 주도의 ‘55년체제’는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 지난 1993년 호소카와 주도의 연립내각이 성립되어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정권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집권경력이 없던 연립여당이 무능과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곧 정권에 복귀했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자민당만으로도 30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했는데 과반수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9석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 몰락과 민주당 압승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이런 결과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7월의 완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5.7%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일을 해도 변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고이즈미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대거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2005년에는 그 개혁의 실내용보다는 10여년 장기불황의 답답한 상황에 돌파구를 열어줄 듯한 고이즈미 극장의 쇼에 열광했던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와 그의 뒤를 잇는 아베, 후쿠다, 아소 정권하에서 진행되는 양극화와 그에 대한, 이들 수상들로 대변되는 자민당 세습의원들의 무관심과 무능에 민심이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시장과 효율성에 대한 맹신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와 그 신화의 주도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판이 소위 자본주의 질서의 주도자인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제 2의 호소카와 내각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정해 일본의 다수 민중들이 진정 ‘우애’와 ‘따뜻함’을 정책으로서 실감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민주정권하에서 실시된 양극화와 당시의 반 노무현 정서의 결과,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할 듯한 이미지의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의 부자 감세 등 노골적인 친 부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친서민정책이라는 이미지 정치에 일부 국민들이 다소 현혹되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그러나 4년 전 고이즈미 극장에서의 쇼에 혹했던 일본 국민들이 오늘 책임자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었듯이, 민주주의를 광장에서 쟁취하고 선거를 통해 성숙시켰던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이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올바로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민주당이 출범하더라도 대북 정책에서의 강경책은 지속되는 등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새로이 총리가 될 하토야마는 북한이 비핵화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개입전략을 펴겠다고 했다. 비록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책도 구사하겠다고 했지만, 납치 문제를 우선하며 비핵화 등에 있어서는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였던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이 내건 3+3의 동북아비핵지대화와 그에 입각한 동아시아공동체 구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해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이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 등에 종속시키기 보다는 추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6자회담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비록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일본 거주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허용 등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앞으로 이 지역의 국가·시민간의 관계가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준다. 비록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등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주장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등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적 기지 공격능력의 배양 등에 대한 브레이크 걸기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다. 9조로 상징되는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도 반대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과, 다시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던 주변국에 대한 증표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전면 철회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유로와 같은 동아시아 공동통화 등 경제부분에서의 공동체 전략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 동남아 지역 등에서의 엔의 영향력 증가 노력과 동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기세력에 대한 감시와 실질적인 공동의 대처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동아시아금융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국내에서의 열패자를 낳을 수 있는 미일 FTA, 한일 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기 보다는, 진정한 공영을 낳을 수 있는 Fair Trade에 보다 과감하기 바란다. 아세안에 대한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놓고 중국 등과 무리하게 경쟁하기 보다는, 환경 부문 등에서의 첨단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지구 차원의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영의 모범을 창출하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된 50여년 열전과 또 50여년의 냉전과 대립의 시기를 종식하자. 평화헌법이 유지되는 나라 일본과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룬 한반도, 보다 커진 영향력에 걸맞는 안보정책에서의 투명성과 국내정책에서의 민주성을 갖춘 중국 등이 아세안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에 불을 지르지 않는 신중함도 필요하고, 납치를 뛰어넘어 북일수교로 나아가는 과감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신중함과 과감함은 일본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2009년 8월 31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614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